28,751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71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52
토지 매입권리로 받은 양도대가도 과세되나?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88.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가로 다른 토지의 매입권리를 받은 경우 자산 이전인지 물었다. 법인이 받은 매입권리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개인이 체비지 매입권리를 넘기고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아도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53
이민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28,754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55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은 어떤 회신문을 따르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양도소득 산정 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두 쟁점 모두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양도시기는 소득1264-2181을, 산정 방법은 재산01254-273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8,756
매수자가 법인에 재양도하면 거래는 어떻게 보나? 부동산을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개인인 매수자로부터 수령하고 매수인이 법인에게 재차 양도하여 법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에 대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매수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재양도한 경우 당초 양도자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당초 양도자가 개인 매수자에게서 중도금과 잔금을 받았다면 개인 간 거래로 본다. 개인 매수자의 법인 재양도와 법인 명의 등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28,757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8,758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근무상 형편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28,759
소유농지 양도와 새 농지 취득은 대토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의 대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붙임 문서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28,760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14, 1987.06.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8,761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1975.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62
환지된 농지도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하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이 사안은 과세된다. 이 사안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8,763
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28,764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기산일은 언제인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일은 환지예정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의 기산일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5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환지구역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한다. 효력발생일이 1974.12.31 이전이면 환지예정평수에 1975.01.01 현재 평당가액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66
공유토지의 필지별 지분 변동은 과세되나?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보유한 토지의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은 회신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8,767
신고서 제출에 따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제출 여부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묻는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76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 - 1988.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질의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28,769
제3자를 거친 법인 양도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이 소유하던 자산을 직접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법인이 제3자인 개인을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등기부상 명의를 개인 명의로 한 후 다시 실제매입자인 법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
양도소득세 - 1988.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3자를 거래에 개입시킨 자산 양도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96, 1987.03.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8,770
미등기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재개발조합원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본문은 앞서 회신한 재산01254-3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8,771
어떤 농지 교환이 비과세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2
같은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방법은 언제 적용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계산방법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984.04.06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기간이 1년으로 변경되었다.
28,773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 남편과 처가 혼인전에 각각 자기명의의 1주택을 소유하여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
양도소득세 - 1988.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각자 보유한 주택으로 혼인 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비과세 여부는 관련 자료로 판정한다.
28,774
타인 소유 공장은 법인전환 면제 대상인가?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당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양도소득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제2공정 공장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면제는 중소기업 거주자가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28,775
직장발령으로 이사 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아파트 자체를 양도하면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과 이전해야 하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776
이민으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으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결론이나 요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8,777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며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78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방법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하면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79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8,780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장부에 기장하여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8.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512, 1986.02.13 회신문을 제시한다.
28,781
2주택을 차례로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산01254-2673 및 재산01254-3442를 참조한다.
28,782
양도한 토지를 환원 등기하면 다시 양도한 것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다시 사업시행자가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 각각 별도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원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매매예약부 양도나 환매조건부 양도가 아니면 각 거래는 별도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 농지를 말한다.
28,783
겸영자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2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중 전체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임대업에 공한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과 임대업을 겸영하던 거주자의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업에 사용한 자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사업장 내 제조시설 일부의 임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서류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84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현물출자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인 업무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축 중인 호텔부지의 업무용 자산 여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5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86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2672, 1986.08.30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28,787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해당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788
상속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에 관한 등기를 한 시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속에 관한 등기를 언제 했는지는 취득시기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8,789
자동차수선업도 법인전환 감면업종인가? 자동차수선 및 정비를 영위하는 사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 ・ 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8.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업종인지 물었다. 자동차수선 및 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자동차 종합·전문 또는 내장수선업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90
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28,791
토지대금을 개발채권으로 받으면 세금이 면제되나?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매입자가 토지 등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50%,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으면 100%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매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28,79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을 법인등과 거래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시 또는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인 거래, 지정 거래 또는 신고기간 내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특정지역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일반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에 적용한다.
28,793
상속재산의 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실제로 공제되는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만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산식의 환산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다. 공제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판단하되 공제율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4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가 법정 요건을 갖춰 법인을 설립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일 현재 소급하여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795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 감면과 공장 중 임대한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임대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 부분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8,796
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28,797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8
1년 이내 양도 시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99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동포가 자기 형에게 대리 경작시킨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00
양도소득공제는 어떤 자산에 얼마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자산을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그 공제액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 중에 150만원만을 공제하는
양도소득세 - 198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공제액의 적용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양도소득공제는 2년 이상 보유한 등기 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150만원만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