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51
폐지 사업장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요? 폐지된 기존사업장의 건물을 과세사업관련 하치장등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폐지된 사업용 건물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의 하치장 등으로 계속 쓰면 추후 매각 시 과세하고, 사업에 쓰지 않으면 즉시 과세한다. 사업에 쓰지 않을 때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2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는 어디서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 및 용역의 도입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장소는 공장이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는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85.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도입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장소를 물었다.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본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8,553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골프회원권 구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관련 여부는 사실 판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4
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55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선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29, 1985.07.16이다.
28,556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차랑정비사업자는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만 보험회사가 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57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 양도 시 어떻게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업태 및 과세 방법은 건물의 신축 목적,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 관련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의 업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건물의 신축 목적과 건물 매매거래의 내용 등이 판단 요소다.
28,558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59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0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561
광업권 일부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동일한 광상에서 3개의 광업권등록을 한 납석 광산업자가 광물 생산실적 및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1개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광업권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의 광업권 중 생산시설이 있는 두 개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실적과 시설이 전혀 없는 광업권 하나를 제외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도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62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어디인가?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본사명의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입금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수출재화 영세율 적용 사업장을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1-3...11을 제시하였다.
28,563
사업자등록 정리 시 폐업일은 언제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날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사업자의 폐업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리할 때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거래내용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64
화재로 잃은 자재의 변상 구입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건설업자가 공사 도급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중인 자재를 화재로 소실하여 동종의 자재를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구입하여 수급한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입자재에 대하여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85.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자재를 화재로 잃고 대체 자재를 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사 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대체 자재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8,565
면세 건설회사에 공급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국민주택 건설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건설회사가 면세사업자라는 사정은 이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566
해상관광유람선은 내항여객 특종선박인가?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해당하나,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해상관광유람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유람선이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항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특종선박은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이다.
28,567
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28,568
양곡 임차보관료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매 양곡을 임차 보관하고 보관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28,569
B공장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나? 질의3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님을 알려 드림
부가가치세 - 198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공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직권말소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질의3의 사정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사유가 아니다. 질의1과 질의2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8,570
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오류는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을 때 경정기관을 물었다.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71
가공용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가공사업자에게 가공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당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판매 또는 교환거래로 전환하는 때에는 그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조법1265.2-1441에 따른다.
28,572
경상거래 채권·채무를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양도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73
가입비를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가입회원으로부터 가입비 등의 금전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비 등을 받고 할인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카드 발급 사업은 서비스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혜택을 회원에게 주는 조건이다.
28,574
부산물 인도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가?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부가가치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이 판매업자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니다. 판매업자 측이 상시 주재하지 않고 제조업자 측이 출고지시에 따라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28,575
연불조건 산업설비 수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문 나의 경우, 사업자가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인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산업설비와 용역·시공을 함께 수출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산업설비와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하는 수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76
제품 판매알선수수료는 과세·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제품판매 알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제품판매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판매 알선용역과 그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알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수료는 원천징수 소득이 아니다. 알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77
다른 사업장 반출은 자가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계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원료·자재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자가공급인지 묻는다.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8,578
보관 중 잃은 타사 재화를 현물 변상하면 공급인가? 사업자가 보관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 또는 망실하여 재화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인 타사업자의 재화를 소실하거나 망실해 재화로 변상할 때 공급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8,579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인쇄해 사용하나? 세금계산서는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인쇄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서식을 4매 1조로 인쇄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서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이다.
28,580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은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사항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0.05.26 및 1985.09.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8,581
제분회사에서 산 밀기울 판매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소맥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분회사에서 구입한 밀기울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밀기울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대상 물품은 밀기울인 소맥피이다.
28,582
공해방지시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시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회답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583
판매실적에 따른 단가 변경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고치는가?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단가를 변경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유사 질의 회신문 부가1265.1-82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28,584
임차 보관한 수매 양곡의 보관료는 과세되나?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에 있어서 수매한 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시키고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 농가 또는 새마을창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매한 정부관리양곡을 일시 임차 보관하고 지급한 보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으로 재간세1235-3637(1977.10.08)이 제시되었다.
28,585
복구비 배상 조건 레미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레미콘이 투입된 공사의 해체, 철거 및 해체된 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급자인 레미콘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계약한 경우 검수조건부인도가 아닌 단순히 대금지급방법을 규정한 계약에 해당되어 당해 레미콘을 인도하는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구비를 제조업자가 배상하기로 한 레미콘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이미 회신했음을 알렸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공급시기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28,586
도난당해 회수 못 한 재화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5.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회답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8,587
의과대학부속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학교인가?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학교시설로서 당해 부속병원에서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부속병원이 부가가치세법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과대학부속병원은 해당 규정의 학교에 해당한다. 대학부속시설의 일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88
사원에게 받은 통근버스 요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여 사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사원급료에서 징수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출퇴근 버스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원 급료에서 징수하는 운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589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인가? 원목을 제재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별도 판매장의 설치로 제조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목 제재소와 제재목 판매장이 각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재소와 해당 제재목을 판매하는 판매장은 각각 사업장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90
외주 부산물 판매 장소는 사업장인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부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업무연락 또는 외주가공시 생산된 부산물의 인도만을 행하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 부산물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면 사업장이지만 단순 연락이나 인도 장소는 아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1
분실한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재경정 제외)시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고용 및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견인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도 매출 부가가치세는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2
면세 공급에 딸린 재화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것이나,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딸린 공급이 필수적인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공급 관계가 주된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3
수입 소맥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 원재료로 수입한 소맥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료제조업자가 소맥피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94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5.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복리나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기숙사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합숙소와 기숙사는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28,595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증표 요건은 무엇인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별 증표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6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면세인가? 주택임대료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주택 임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597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국내산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 녹지공사 공급가액 중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조경 녹지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98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점포 임대차 해제 사유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점포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내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8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지 못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점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해제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할 민사상 법률관계이다. 세금계산서 발행거부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내용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28,599
면세포기하면 수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것이나 적법하게 면세포기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적법하게 면세포기한 경우에는 공제 또는 환급된다. 면세포기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00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5.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