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5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52
법인 명의 차량의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하나?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 등록장소를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실제 운용자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53
동일 거래처 계산서를 부서별 또는 월합계로 발급해도 되나?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거래처에 사업부서별 계산서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서별로 공급시기에 교부하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다. 부서별 거래가 아닌데 일부만 월합계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54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로 교부하였다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재발행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시 착오로 교부한 것을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55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56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의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가능한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57
가설 조립식건물 납품·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원도급 회사에게 납품 설치한 가설 조립식건물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회사에 가설 조립식건물을 납품·설치한 것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판단의 추가 요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7,358
과세·면세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과세되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8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 공급 시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359
본사 신용장으로 공장이 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명의로 개설된 신용장에 의하여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신용장으로 공장이 제품을 제조·수출할 때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장은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영세율신고를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360
공동주택과 상가 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및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당해공동주택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과 상가를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로부터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과 상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27,361
두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인가? 대한적십자사 및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공익단체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단체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 각각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2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63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4
재고와 시설 일체 양도는 포괄양도인가? 사업자가 본인의 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타인에게 본인의 건물을 임대함과 동시에 재고상품 및 시설일체를 양수양도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임대와 함께 재고상품 및 시설 일체를 넘길 때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44, 1982.02.1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7,365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양도 또는 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66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367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새우양식판매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새우 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68
무상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영자가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내식당에서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22601-5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7,369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물품 등의 판매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거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연락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판매·영업활동 없이 주문 접수나 본점과 거래처 간 업무연락만 취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0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371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로얄제리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2
미개발 유휴 광업권 양도도 부가세가 붙나? 권리 설정된 법인소유의 미개발된 상태의 유휴석회석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의 미개발 유휴 석회석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권리가 설정된 법인 소유의 광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27,373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374
폐업일과 잔존재화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인 것이며, 이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폐업 전에 법원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과
부가가치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의 기준과 폐업 관련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때이고 잔존재화는 시가로 계산한다. 폐업 전에 법원경매로 제3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7,375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376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무엇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해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계약서에는 품목·규격·수량 등 정해진 사항이 표시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77
등록한 방제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가? 방제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농약관리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제업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방제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78
국민주택 토목공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따른 토목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토목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37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80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81
수출대행계약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출품 생산업자가 실제 수출을 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재화를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지만 실제 수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수출비용 부담, 수출 후 하자책임과 자기계산 여부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살펴야 한다.
27,382
구내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종업원 구내식당 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재무부의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비22601-54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27,383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4
하자부품을 반환하고 받은 돈도 과세되나?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량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동차 제조업자가 부품 불량으로 생긴 불량품을 납품업자에게 인수시키고 대금을 받은 경우이다.
27,385
외국인에게 판 기념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 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임이 표시된 기념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 정보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86
주류회사 간 공병보증금 차액은 과세되는가? 주류제조회사 상호간 공병을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87.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회사끼리 공병을 교환하고 받은 보증금 차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차액에 대해 지급받는 공병보증금 상당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7,387
공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이 거래처에 교부하되 이미 사무소에 교부했다면 사무소가 거래처에 교부한다. 위탁생산 재화는 계약·발주·결제·판매를 자기 책임으로 실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다.
27,388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팔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유상 공급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과세표준과 고객 증여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거래는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는 특수관계 거래는 시가를 적용한다. 주된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되나 별도 증여 재화의 가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89
폐기물 가공 사료와 퇴비는 과세되는가? 농・수・축산 폐기물(전분박・감귤피ㆍ해조박ㆍ돈분)을 수거 가공(건조・발효)하여 단미사료 및 퇴비(부산물 비료)로 농・축가에 공급하였을 경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축산 폐기물을 가공해 단미사료와 퇴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미사료와 퇴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분박·감귤피·해조박·돈분을 수거해 건조·발효한 뒤 농·축가에 공급하는 경우이다.
27,390
재개발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 때에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 사안에 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726과 재소비22601-44를 제시했다.
27,391
제공받은 거래명세표도 검인이 필요한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
부가가치세 - 1987.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세무서장의 검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고시에서 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하면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27,392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393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사적 제258호인 명동성당 경내지에 위치한 가톨릭회관을 임대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동성당 경내지의 가톨릭회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톨릭회관의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394
종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재고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27,395
월중 거래가 끝나면 계산서와 명세서는 어떻게 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말 전에 거래가 끝난 경우 월합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폐업이 아니면 해당 월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 때 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면 이동할 때마다 세무서장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6
수출재화 부분품 임가공도 영세율 대상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부분품과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임가공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로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7,397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98
토지와 건물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할 수 있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는 없다.
27,399
과세유형 판단 과세표준은 매입액인가 판매액인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정할 때 매입액과 판매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매입가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판매한 가액의 합계액이다.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7,400
연체이자와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나 연체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