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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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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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1주택 보유기간은 부부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결과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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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대토농지 일부 수용 후 잔여농지를 팔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된 뒤 잔여농지를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부분은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잔여농지를 3년 내 팔면 일부 세액을 추징한다. 종전농지 양도세 중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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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일시적 2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계산할 취득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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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2주택자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해외이주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 소유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출국 당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에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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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미등기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미등기 상태인 조합아파트 양도의 취급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했지만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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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임야를 팔고 농지로 대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한 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라면 농지로 대토해도 비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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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며,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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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귀농 후 새로 산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귀농한 뒤 새로 취득한 일반주택의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 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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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신축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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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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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수토지 소유자가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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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공동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으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과 증여로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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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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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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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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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사업인정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조건의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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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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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경작 농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쌍방 토지가액 차이와 농지의 이용·소재·편입·환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전·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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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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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으로 추가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보유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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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농어촌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읍·면지역의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이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일원은 제외되고 읍은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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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재건축 아파트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등을 통산해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사업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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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보유할 때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기준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세대원이 나누어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범위는 수평투영면적의 5배이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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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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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거래 조건과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주택 중 하나를 먼저 팔고 나머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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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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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후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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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일시적 2주택과 3주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양도 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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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도 같은 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의 세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직계비속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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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지만 개인에게 산 분양권 취득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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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부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사이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완공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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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임대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면 보증금에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가 임대한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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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미등기·무허가주택의 실질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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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외조모도 1세대 1주택의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외조모가 거주자의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모는 해당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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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국내에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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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입증된 대가를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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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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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상속 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상속받은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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