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51
로열젤리의 부가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시길 바람.
부가가치세 - 198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열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6,652
게맛생선묵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게맛 생선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며,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맛생선묵의 과세 여부와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게맛생선묵은 과세 재화이며 요건을 갖춘 면세 농·축·임산물 원재료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질의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53
용역 중 국내지점이 생기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실지로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 하여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국내지점이 설치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조법1265.2-630, 1982.05.19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26,654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등록과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자인 부가 자녀에게 당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등록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방향으로 유사 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26,655
원재료 허위계상과 매출 누락 시 부가세를 추징하나?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대상 원재료의 허위계상과 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과다공제된 의제매입세액과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제조업 과세사업자가 원재료를 허위계상하거나 그 원료로 만든 과세재화의 공급을 누락한 경우이다.
26,656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사설묘지설치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사설 묘지구역 내의 토지를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묘지구역 토지를 묘지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석제품제조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규정상 임야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57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수정발급이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 또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 배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과세기간 안에 개설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26,658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26,659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등록된 종교단체가 직접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하는 신도들에게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독립적 사업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여부는 고유 사업목적과 공급의 일시성·실비성 또는 사업상 독립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660
전량 위탁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타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재화를 위탁제조토록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원재료를 전량 위탁제조한 뒤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판매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원재료 전량을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해 위탁제조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661
연결된 운송용역은 본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내나?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화물운송업자가 본사명의로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의 지시에 의거 운송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상하차작업,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 각 사업장(지사)의 부분적 용역제
부가가치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사의 부분 용역이 연결된 운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물었다. 각 지사에서 발급할 수 없으면 본사가 화주에게 전체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사에서 계약·대금결제·하자보상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662
조미료를 넣은 성형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성형하여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고기를 성형하고 조미료를 가미한 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제1항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63
토사석을 대가로 받은 개답공사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개답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사석을 받는 경우 당해 개답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 - 1988.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답공사용역의 대가로 토사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개답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용역의 시가이다.
26,664
자사제품 판매시설도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묻는 사안이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와 직접 판매를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질의의 판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65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66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법원이 사업자(채무자)의 중기를 경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경락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중기를 법원이 경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경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자는 경락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세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667
공인중개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중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인중개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한다.
26,668
치료용 의약품 판매는 부가세 대상인가요?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하여 치료제인 의약품(다이오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의약품 도매업자가 의사 또는 환자에게 동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의약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사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해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도매업자의 판매는 과세된다. 공급 주체와 의료보건용역에 부수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669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중도금 지급시에 중도금에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0
지식·경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 권리를 사용케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험 등에 관한 권리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때 징수하여 납부한다.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을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1
국유지의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당해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8.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지은 주택을 공장으로 개조해 임대할 때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질의 가~바 및 자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 대상에서 제외됐다.
26,672
분양용 택지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자가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는 경우 택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73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74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폐업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75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6,676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 - 198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 구분되면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26,677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78
운용리스 임차 지위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금융리스가 아닌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시설을 인도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공급자는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없고 당초 임차자도 발급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하고 대가를 받으면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79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0
사업자가 자기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광업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 관련 광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광업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광업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26,681
땅벌 애벌레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땅벌의 애벌레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8.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땅벌의 애벌레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땅벌의 애벌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해당 애벌레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26,682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일 이후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83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갱정시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84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사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실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나)는 요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의 다)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6,685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는 그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또는 수정신고시까지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86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지로 납품한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87
공동 전산장비의 비용보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부문과 정부대행업무인 보험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전산장비를 금융부문에서 금융리스로 취득계리하고 보험부문으로부터는 사용정도에 따라 전산기계에 대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88.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출입은행이 공동 전산장비 비용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부문에서 사용 정도에 따라 보전받은 전산기계 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부문이 금융리스로 취득하고 금융부문과 보험부문을 구분계리한 경우이다.
26,688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내국신용장 미개설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동일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각
부가가치세 - 1988.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분과 영세율 수정분을 각각 작성해 함께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날로 한다.
26,689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폐업 후 거래에 대하여 폐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0
조경식재면허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사업자가 조경식 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경식재면허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1
화물자동차회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26,692
외환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 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사항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간세1265.1-269, 1980.02.01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26,693
골프회원권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권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원권 판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와 종목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분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6,694
기장의무 변경 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은 달 말일까지 공제되며, 다른 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복식부기 기장의무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5
기장의무 변경 때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복식부기기장의무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장부의무자 등으로 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변경에 따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복식부기 통지를 받으면 그 달 말일까지 공급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장부·일기장의무자가 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 공급분부터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96
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여 신축한 시설 중 일부는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 당해 조합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6,697
군청 골재 거래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골재채취 도급계약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채취업자는 군청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군청이 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구입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영수증을 구입자에게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8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청의 계산과 책임으로 골재를 채취·판매할 때 거래증빙 발급방법을 물었다. 채취업자는 군청에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군청은 구매자에게 일반 영수증을 발급한다. 군청과의 채취도급계약 및 구매자와의 골재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증빙이 구분된다.
26,698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이 아니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699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6,700
명태 등 어류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8.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 등 어류의 피레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과 식용 제공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