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는 과세대상인가?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는 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물품이 이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소비46430-162, 2000.05.0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602
예시만으로 계약서의 인지세를 판단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0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예시를 토대로 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은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판매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3
개인과 법인 모두 신규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0.01.01부터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됨
기타 주세법 200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신규제조면허가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허용되는지 물었다. 2000.01.01부터 개인·법인 구분 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된다. 민속주 추천자가 법인으로 신청하면 기능 보존을 위한 조건부 면허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2,604
경정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환급가산금의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2000.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2,605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6
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는 임대차 증서인가? 새마을금고연수원을 이용하기로 한 약정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 200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 업체의 새마을금고연수원 시설이용약정서가 어떤 증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607
폐합성수지 정제연료유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폐합성수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정제연료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0.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합성수지로 생산한 정제연료유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제연료유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가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2,608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할 수 있는가? 주류 제조시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숙성시킬 경우 목재성분의 용출 등에 의한 특유의 향, 맛, 색 등이 부여되어 주질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오크조삭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기타 - 2000.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테인리스탱크에 오크조각을 넣어 주류를 숙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질의 다양화를 위해 주류에 오크조각을 첨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물리·화학적 숙성효과는 어렵지만 목재성분이 용출돼 특유의 향·맛·색을 부여할 수 있다.
2,609
특수관계 OEM 반출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갑와 을은 세법상 특수관계이고, 실질적으로 또는 계약상 직ㆍ간접적인 지배 통제하에 있으며, 을이 갑의 반출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므로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상황임.
기타 - 2000.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OEM 방식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판매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문자인 판매자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배·통제와 가격형성 영향으로 자유경쟁에 따른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10
3D-CAM과 3D-VISION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3D-CAM(입체영상촬영기)』이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비디오카메라,캠코더)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2000.12.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D-CAM과 3D-VISION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면세반출 절차를 물었다. 3D-CAM은 전용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3D-VISION은 과세되지 않는다. 3D-CAM이 수출면세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11
탁주 공동면허자는 환원면허를 어떻게 신청하나? 탁주환원면허는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공동면허자의 환원면허 신청 요건과 절차를 묻는다. 공동면허자 전원 또는 일부가 시설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의 시설요건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2
리스한 영업용 승용차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인가? 자동차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면장, 수입신고서 및 부속서류 등으로 실수요자의 확인이 가능
기타 - 2000.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업자 등이 리스한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출 시 실수요자를 확인할 수 있고 실수요자 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면세에 해당한다. 자동차매매계약서·사업등록증·수입면장·수입신고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13
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기타 - 2000.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연기관과 분리해 수입하거나 나중에 결합·판매하는 선미프로펠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선미프로펠러만 수입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내연기관과 결합되거나 한 조로 판매되면 과세된다.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따라 면세반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14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매수·양도도 과세되나?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에게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와 보유중인 상기의 주식을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행위 모두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실질적인 주식대금 수수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5
주류중개업자가 살균탁주를 팔 수 있나?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함
기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가 살균탁주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퍼·연쇄점본(지)부의 살균탁주 판매는 가능하다. 해당 면허업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616
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 - 200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을 자체 폐기할 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2,617
주류면허를 제조·도매·소매로 구분해야 하나?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기타 주세법 200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면허를 제조·도매·소매 단계별로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물었다. 단계별 면허 구분은 주류 물류흐름상 불가피하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 폐지는 수용하기 어렵다. 탁주제조자는 직접 판매가 허용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 제조면허의 부여를 유보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618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주식형펀드의 투자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상환금으로 당해 펀드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내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서 동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펀드 해지 후 수익자에게 주식을 실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619
주정 수입판매업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주정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정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득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 변성주정을 포함한 주정 수입판매업의 면허와 시설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주정도매업 시설요건을 갖추고 주류 수출입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500드럼 이상 탱크로리는 도매업자가 자기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0
직권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경정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세무서장의 직권 결정(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결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200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 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한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이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에는 국세기본법의 해당 단서가 적용된다. 법정신고 후 오류나 후발적 사유가 있었지만 기한 내 경정청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621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와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는 제조장 반출시ㆍ수입통관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물품 구입자의 사용목적 여하(승용차 제조 원재료용, 승용차 수리 A
기타 - 2000.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차용 응축기와 증발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냉방냉풍기와 그 부품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통관 시 과세된다.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하되 승용차 제조 원재료로 사용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공제·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22
조기환급 신고 후 예정신고도 할 수 있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3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624
중간 납부한 법인세분 방위세는 어떻게 환급하는가? 법인의 1991.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는 종전의 방위세법 부칙 제13조에 의거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기원
기타 - 200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청산신고할 때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분 방위세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원천징수된 방위세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1990.12.31.까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 소득에 종전 방위세법 부칙이 적용된다.
2,625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수입주류(오미자술)는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 주류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 등을 혼합 발효한 수입주류의 주종분류를 물었다. 해당 수입주류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 발효한 제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2,626
등록번호 없는 우리사주조합은 무엇을 기재하나? 주식 양수자가 우리사주조합으로서 별도의 등록(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의 서식 ⑩의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람.
기타 - 200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등록번호가 없는 우리사주조합이 주식 양수자인 경우 신고서의 등록번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에 조합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우리사주조합에 별도의 등록번호나 허가번호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2,627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무수주정 포함)의 제조는 주정제조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주정제조면허를 득하여야함
기타 주세법 200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의 제조와 수입·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면허를 물었다. 제조에는 주정제조면허가, 수입·판매에는 주류수출입업면허가 필요하다. 각각 주정제조 시설기준과 주정도매 시설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8
두 번째 자산재평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세율은 3%에 해당함.
기타 - 2000.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4년에 취득한 토지를 1차 재평가한 뒤 2차 재평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해당 재평가세율은 3%이다. 원문에는 세율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629
49시시 키트카와 충전식 전기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0.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9시시 키트카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30
신규 탁주제조면허에는 어떤 시설과 서류가 필요한가?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제조시설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서류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저촉 및 면허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1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가? 주류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득한 기간에 한하여 스티커를 부착하여 임대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
기타 - 200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운반에 임대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기간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다. 관할지방국세청의 허가를 받고 사업자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2,632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0.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이나 적용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2,633
주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는 무엇인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과 제출서류 및 면허 조건을 물었다. 주류 종류별·제조장별 시설을 갖추고 서류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고 원료는 식품공전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4
주류제조면허에 시설 완공 조건을 붙일 수 있나? 주류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 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시설 요건과 시설조건부 면허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1년 이내 공사 착수와 3년 이내 완공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주류 종류별ㆍ제조장별로 정해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5
명의자 신고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실질 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실질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 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면서 명의자의 결정 취소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2,636
수입 오미자술은 어떤 주종에 해당하나? 수입주류인 오미자 술은 당질원료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여 쌀겨 등을 혼합 발효시킨 것으로서 기타주류에 해당함
기타 주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즙액과 설탕, 쌀겨 등으로 제조한 수입 오미자술의 주종분류를 묻는다. 해당 오미자술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당질원료인 오미자즙액에 설탕을 첨가하고 쌀겨 등을 혼합해 발효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7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함
기타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확인으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취소할 때 발생한 환급세액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
2,638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기타 주세법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9
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 국비장기해외훈련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던 자가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의 국외위탁훈련을 받은 경우로서 조세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확인되고,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
기타 세무사법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관계서류로 조세 교육훈련이 확인되고 복귀 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포함된다.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국외위탁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0
가축 복제·조직 생산은 농학 연구개발업인가?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기타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복제와 의약품용 가축·세포·조직 등의 생산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능력 신품종 가축과 장기 이식용 동물 등의 생산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2,641
가정용 온열 치료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과세물품 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통관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장이 주용도ㆍ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으로 의료용기기로 허가(승인)여부, 병원에
기타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온열 치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 여부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수입통관 담당 세관장이 용도와 특성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의료용기기 허가, 환자 치료ㆍ보호 전용 여부와 침대ㆍ매트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642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조세범 처벌절차법 2000.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등 여러 범칙자에 대한 통고처분 방법을 물었다. 통고처분은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벌금 등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3
업종전환한 투자신탁회사의 면제 범위는?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에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업법상 인가된 상품에 대해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권거
기타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위탁회사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인가된 상품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644
같은 번지의 별도 세대도 생계공동자로 보나? 장애인과 동일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0.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번지에 사는 별도 세대원이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지 않으면 생계를 함께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45
공동사업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동사업자의 각인별 포탈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계산하고 소득세는 각인의 지분별로 계산함
기타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별 포탈세액 계산과 가중처벌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포탈세액 전체로, 소득세는 각자의 지분별로 계산한다. 한 명이 가중처벌 대상이고 나머지도 공동정범이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2,646
단일 비식품 판매업도 의제판매면허 대상인가? 주류의제판매업면허대상은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기타 주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이 아닌 단일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류의제판매업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사업자는 의제판매업면허 대상이 아니다.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식품을 다른 상품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2,647
같은 공간에서 쓰는 가구들을 한 조로 과세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조(組)』라 함은 2개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장롱셋트와 문갑셋트가 같은 공간인 안방에서 사용되더라도 이를 합하여 하나
기타 - 2000.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장소와 구조에 맞춰 제작된 여러 가구를 하나의 조로 보아 과세하는지 묻는다. 함께 사용되고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물품이 조이며, 장롱셋트와 문갑셋트를 합쳐 한 조로 보지는 않는다. 개별 물품의 해당 여부는 고급가구 열거 내용과 거래 형태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648
외국사업자 간접세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기타 - 200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649
코인작동식 게임기는 오락용사행기구인가? 질의물품인 게임기(○○)가 게임의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2000.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코인작동식 게임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금전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지가 과세물품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650
외교관전용면세점도 주세를 면제받는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를 면세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 관세법 2000.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의 주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교관전용면세점은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주세 면제 규정에서 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