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선미프로펠러를 내연기관과 완전히 분리해 수입한 뒤 내연기관과 결합하거나, 선외내연기관과 각각 구입해 한 조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하신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자로 보아야 하며, 귀사가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조건부면세 요건에 충족되면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를 내연기관과 완전히 분리하여 수입하거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하고,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판매하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과세된다.

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이 조건부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44 (2000.12.08 회신), "선미프로펠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