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시시 키트카와 충전식 전기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20회신일 2000.11.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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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2

두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49시시 키트카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차량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를 장착한 전기차이다.

질의요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풀품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 풀품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20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49시시 키트카와 충전식 전기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20)
원 제목: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