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07회신일 2000.11.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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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8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로 발효한 술덧에 알코올과 향을 첨가한 수입주류의 주종을 물었다. 네 가지 Moonstone infused Sake 제품은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쌀·국·물을 발효하고 알코올을 넣어 여과한 뒤 향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은 Raspberry, Asian pear, Yuzu, Hazelnut 네 종류의 Moonstone infused Sake이다.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해 여과한 후 향을 넣어 제조한다.

질의요지

수입주류 중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은 기타주류 해당됨

본문(원문)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쌀, 국,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에 알코올을 첨가하여 여과한 후 향을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Moonstone infused Sake 네 제품의 주세법상 주종 분류.

회답

수입주류인 Moonstone infused Sake(Raspberry), Moonstone infused Sake(Asian pear), Moonstone infused Sake(Yuzu), Moonstone infused Sake(Hazelnut)는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4호 “기타주류” “라”목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07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향을 첨가한 수입 사케는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44)
원 제목: 수입주류의 주종분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