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복제·조직 생산은 농학 연구개발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08회신일 2000.11.0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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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6

해당 사업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가축 복제와 의약품용 가축·세포·조직 등의 생산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에 해당한다. 고능력 신품종 가축과 장기 이식용 동물 등의 생산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우·젖소 복제, 의약품 생산용 가축, 신품종 가축, 이식용 세포·조직 및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능력 한우 및 젖소 복제, 고가의 의약품 생산용 가축 생산, 고능력 신품종 가축의 생산, 이식용 세포 및 조직의 생산, 장기 이식용 동물 생산 등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7310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 복제, 의약품 생산용 가축, 이식용 세포·조직 등의 생산업이 농학 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08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가축 복제·조직 생산은 농학 연구개발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14)
원 제목: 연구 및 개발업 중 농학 연구개발업의 업무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