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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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1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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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2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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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3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 전환의 기준인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면세수입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는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이고 특례포기를 하지 않으면 통지와 관계없이 다음 해 제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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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부동산의 무상사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무상대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소득 과세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대여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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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5 인쇄업의 면세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인쇄용역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총공급가액에는 모든 인쇄용역을, 면세공급가액에는 광고 없는 도서와 면세부분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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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6 면세포기 후 수산물 수출 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수산물을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관련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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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8 자체 장비의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26,309 사업 포괄양도 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하며, 포괄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포괄적인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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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0 등록번호를 수정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정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지만 수정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구입하고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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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1 도자기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공예 예술가가 완성한 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가가 창작활동으로 완성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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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2 사업 동일성이 사라진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양도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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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3 외국법인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무역외 지급인증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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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4 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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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5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업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세무서에 등록·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주소지 신고분은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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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6 수정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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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8 과세사업자의 학교 설립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학교를 설립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교설립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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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9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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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0 겸영 중 임대업 폐지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임대업만 폐지할 때 잔존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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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 수출품을 완성한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증빙과 신용장 명의가 본사일 때 최종제품을 완성한 공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한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하면 공장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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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3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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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4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해 경정결정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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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5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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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6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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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7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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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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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1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가장 가까운 광구의 광업원부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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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2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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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3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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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4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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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6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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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7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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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9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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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1 제조장 밖 판매시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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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2 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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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3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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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4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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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5 설립등기 전 비용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비용의 손금산입 시기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물었다. 창업비·개업비 외 손금용인비용은 최초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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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6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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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7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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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8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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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9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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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0 수개월 임대료를 합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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