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01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매입자로부터 등록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회답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1...17을 근거로 제시한다.
25,802
농공지구 공동구매 거래에 면세·감면이 있는가? 농공 지구안에 입주한 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입주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재료를 일괄 공동 구매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조달하는 일련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 1990.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기업 단체가 부재료를 공동구매해 조달하는 거래에 면세나 감면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그 소득의 소득세에는 면세나 감면 규정이 없다. 입주기업들이 조직한 단체가 필요한 부재료를 일괄 구매하여 입주기업에 조달하는 거래이다.
25,803
신공장 설비 매입세액은 어느 공장에서 공제받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공장(본점소재지)이외의 장소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함에 있어 동 공장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생산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의 공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의 공장에서 동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 1990.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 건설비와 생산설비의 매입세액을 어느 공장에서 공제·환급받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는 기존 공장에서, 신설공장 명의분은 신설공장에서 처리한다. 신설공장은 사업자의 신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25,804
플랜트 기기조립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플랜트와 관련된 기기조립지도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관련 기기조립지도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으로 재국조1234-495, 1979.02.19를 제시한다.
25,805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는?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회답문에는 재소비22601-1089, 1989.10.25가 첨부 사례로 제시되었다.
25,806
국민주택건설용역 대가 전액이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건설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07
한 장소의 동종 업체는 각각 등록해야 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종 업체가 한 장소에 모여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사업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사업장의 정의와 같은 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08
매입 누락분 환산 때 도매와 소매를 어떻게 나누나? 도매업이라 함은 소매업자 등에게 변형을 가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소매업은 대중에게 변형 없이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누락분을 매출로 환산할 때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도매와 소매의 구분은 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내용에 따른다. 도매업과 소매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809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요?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 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관련 부가가치세법 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불명확한 세무 질의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25,810
제조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제조업에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며, 별도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다. 포장이나 용기 충전만 하는 장소는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5,811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로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최종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12
건설부품 공장을 따로 두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화의 자가 공급은 면세사업 사용소비 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와 그 유지,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건설부품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경우 사업자등록과 자가공급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화의 자가공급은 관련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3
교환계약으로 시설을 넘기면 세금을 걷는가?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이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기부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포함한 가액을 관련 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4
면세포기한 인삼의 국내 판매분은 계산서를 발행하나?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면세 포기할 수 있으며, 이때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해 국내 판매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인삼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국내 공급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국내판매분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삼이 미가공식료품이고 영세율 적용 대상이면 면세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15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주택을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목적 변경과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업종 변경 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6
외국간행물 광고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외국간행물에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을 징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는 영수증 등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간행물 광고게재를 대행하며 받은 광고료의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대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817
전세금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전세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전세금의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8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신규사업 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업법에 의해 면허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미한 건설공사를 하는 무면허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신청서와 개인·법인 및 임차 여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19
같은 세무서 관할 공장도 각각 등록해야 하나? 자동차수리 대가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자기책임 하에 용역 제공받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무서 관할에 있는 두 공장의 사업자등록과 별도 질의의 처리 방향을 물었다. 두 공장이 같은 세무서 관할이어도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나머지 질의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5,820
수정신고 때 낸 세금계산서에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본문에는 별첨 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5,821
임대한 점포의 관리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사업자가 임대한 점포를 관리하고 받은 관리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받은 점포 관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백화점 내 일부 점포를 임대한 뒤 그 점포를 관리해 주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2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823
공익목적단체의 일시·무상 공급은 면세되나? 공익목적사업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단체가 일시적·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목적사업과 설비 또는 무상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24
파견직원 인건비도 경영관리 용역대가인가? 경영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와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된 자기직원이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관리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 명목의 대가는 용역대가에 포함된다. 갑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지출한 사업 관련 경비는 을 법인의 용역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25,825
무환수탁가공 원재료가액도 과세되나? 무환수탁가공수출시 가공비만을 대금결재하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비만 결제하는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외국인거래자가 인도한 원재료로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 가공비만 결제하는 경우이다.
25,826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xxx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5,827
잔금일과 건물 명도일이 다르면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간주임대료계산 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기산되고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으며 전세금, 임대보증금이란 공급시기가 도래되고 전세금 또는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를 때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25,828
운송주선업자는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 하에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타인의 화물의 운송하는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에게 운임금액에 대해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업자로부터는 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명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5,829
운용리스 시설 인계 시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과세사업자가 리스사업자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을 인도해 주는 경우에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25,830
임대용 신축을 위한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1
임대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가22601-2189와 1986.10.31이라는 정보만 있다.
25,832
면세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팔아도 세금을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5,833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등이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조합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834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수증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대금영수에 관한 증표(입금표 등)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835
신용조사와 정보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용조사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기타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업, 주식ㆍ채권 또는 지분평가업, 기업경영ㆍ투자고문업, 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5,836
귀금속 세공업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요자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가공만 하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7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매각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사용용도 또는 공급받는 자의 사용목적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838
반환하는 입회금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 [1]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동입회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39
단순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
부가가치세 - 199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840
공동 구획정리사업 분담금에 부가세가 붙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허가받은 사업시행지역내 토지 소유자가 각 토지소유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규약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그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1
다른 공장으로 제품을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25,842
외항선박 선원관리와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외항선박의 선원에 대한 관리용역 및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3
외국항행 선박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 또는 선(기)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서와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다른 명의의 증빙을 내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4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25,845
등록 거부 후 재신청하면 신청일은 언제인가?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가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뒤 재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경우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거부 후 다시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재신청한 날이 신청일이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거부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846
임대하던 신축 상가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47
임대 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임대 사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 부과되는 세
부가가치세 - 199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848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 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 외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은 과세소득인바 공동구매사업활동에 따른 수익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활동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36, 1989.09.16이다.
25,849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매매계약 당시 실지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5,850
단순 보관 창고는 하치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보관ㆍ관리만 갖춘 장소는 하치장으로 사업장이 아닌 것이며, 하치장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0.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