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51
운송주선업자의 계산서와 영세율은 어떻게 하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타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 하에 화물 운송 시 운임 전액에 대해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로부터는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두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849와 부가22601-1403을 제시했다.
25,552
용역 공급 후 등록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시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53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도 SOFA 조세면제 대상인가? 한미 행정협정(SOFA)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합중국 군대 또는 그 공인조달기관이 국내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방부 조달 지원차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가 조달해 지원하는 차량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량에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합중국군대 또는 공인조달기관이 대한민국 공급자로부터 직접 조달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25,554
외국법인 자문료는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제경제전망에 관한 정보과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제공받은 내용은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55
기부채납 건물은 언제 과세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나? 자기계산하에 건물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 소유 타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당해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이전하고 무상 사용권을 받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 교부한다. 건물 취득자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56
코란도 디젤 벤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매입세액 불 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로 등록된 것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 자동차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란도 디젤 벤 소형화물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소형승용자동차의 법령상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승용자동차나 2륜 자동차로 등록되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57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명에게 팔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독립된 세대별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팔 때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전체 규모가 초과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5,55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신축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동 건물의 인도대가로서 일정기간 건물사용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403, 1987.05.18을 제시했다.
25,559
금융기관 현금 호송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에 현금・유가증권 및 기타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현금 등의 호송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금·유가증권 및 중요문서 등의 호송업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해당 호송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0
신축 중 공급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인가요?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토지ㆍ건물 등을 공급할 때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가액이고 취득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토지와 정착 건물 등을 신축 중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61
제작한 창호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창호・조립식 욕조・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제작한 창호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설치는 제조업이고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62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항행항공기에 직접 기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이나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항공기에 기용품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항공기가 아니라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63
상품 보관·관리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하치장은 재화를 단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의 단순 보관과 관리에 쓰는 시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순 보관·관리 장소인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를 단순히 보관·관리하기 위한 시설만 갖춘 장소여야 한다.
25,564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과소 신고로 부과해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범위 내에서 면제되므로 확정 신고 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한 범위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신고의 과소로 부과할 가산세는 수정신고된 범위 안에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5
가공해 수출하는 해조류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수산물건제품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해조류를 가공하여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66
상가 관리비와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가를 관리해 주고 동 상가의 상인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적립하고 있는 수선충당 적립금은 현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는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대가와 수선충당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에게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선충당 적립금에는 당시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규정이 없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5,567
종업원 근무복 무상공급은 과세되나?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자체 생산 의류를 종업원 근무복으로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 종업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25,568
중고품 개조는 언제 제조로 보아 과세하나?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품의 가공·개조가 제조로 의제되는지와 재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다룬다. 신품과 동등하게 가치를 높이는 가공·개조는 제조로 보며 해당하면 물품 전체를 과세한다. 정해진 기간 내 재수입되고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아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69
서로 다른 달의 거래를 합산할 수 있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한 공급분까지 합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은 합산할 수 있으나 다른 달의 공급분은 합산할 수 없다. 월합계는 해당 월 말일, 정한 기간의 합계는 그 기간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25,570
국외 전자사서함서비스 이용료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전자사서함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1.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받는 전자사서함서비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라는 점이 근거이다.
25,571
예정 공사금액과 확정액 차이는 언제 공급되나?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예정가액과 실제 확정된 공사대가의 차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완료 시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차액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의 증감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72
근접한 두 제조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보나요? 제조업자의 두 제조장이 서로 연속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일 지번 상에 근접해 있고 두 제조장의 제조, 저장, 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근접한 두 제조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저장·판매 등을 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본다. 총괄 관리 여부와 동일 제조장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5,573
공장용 자산 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나? 공장에서 사용, 소비할 재화를 본사에서 구입하고 운송편의상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으로 운송하게 하는 경우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자산구입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장용 재화를 본사가 구입하고 운송 편의상 공장으로 직접 보내면 본사 명의로 받을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574
임대건물 신축 후 일반과세는 어떻게 적용받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기존 건물을 헐고 신축할 때 일반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91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5,575
불분명한 주상복합 면세 질의는 어떻게 보완하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어 관련 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할 것을 요망
부가가치세 - 1991.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의 면세와 입주자 세금 혜택에 관해 질의한 사안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관련 계산서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5,576
임대 부동산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임대하던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일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전부가 아닌 일부만 양도·양수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77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 부지조성공사 하청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용역은 면세된다. 면제되는 범위는 해당 국민주택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78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무면허, 무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나 등록이 없는 개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 법에 따른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579
다가구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면제 규모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규모를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1호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면세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은 1호당,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가 기준이다.
25,580
본사와 공장이 다를 때 거래장소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거래 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여부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이 서울과 지방에 있을 때 물품구매의 거래장소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 범위에서 적용되며 거래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81
이전할 지점의 신축공장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하나?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장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지점 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1.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공장의 매입세액을 기존 지점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이전할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지점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제조업자가 지점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는 경우다.
25,582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을 사용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사용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당해 사용자로부터 선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는 건물완공 후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시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사용대가를 선급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세금계산서는 입주하여 사용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발행하고 기부채납에는 거래징수와 교부가 필요하다. 익금과 손금은 사용 가능한 날부터 약정한 5년의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83
반환성 입회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회비, 연회비와는 별도로 보증금 명목의 반환성 있는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는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테니스장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성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를 물었다. 입회비·연회비와 별도로 받은 반환성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584
독립적 사업대리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 지위에서 거래를 대리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서비스업 중 대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비사용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상인을 위해 거래를 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5
직접 생산한 재화의 소매장소도 사업장인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직접 소매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접 판매하려고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인 직매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86
유상 간행물의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을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상 공급하는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료를 유상으로 받으면 광고 내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해당 정기간행물을 회원 등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87
두 사업장을 새 사업장 하나로 옮기면 사업양도인가?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으로 기존의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는 경우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의 이전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하나의 신규사업장으로 각각 옮기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한 사업장에서 영업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각각 이전하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등록 정정 사유인 사업장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88
임차인의 원상복구비 부담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원래상태로 복구할 것을 약정했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못하여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못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에는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89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
부가가치세 - 199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붙임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적용할 세부 조건이나 수치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5,590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에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의 공공목적에 따라 협의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국가 등에 협의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목적에 따른 협의 매도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 공급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91
독립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5,592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존사업장 외 분양목적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고 신축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 목적으로 건물 신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목적 신축 후 임대에 사용한 경우 공제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했다면 그렇지 않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93
공동사업자에게 받은 임대료도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장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전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94
등록 공익단체의 무상·실비 공급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을 위해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무상 또는 실비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208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5,595
공유부동산은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5,596
오피스텔 분양 광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분양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토지 공급은 면세되므로 광고 선전 관련 매입세액에 시행령상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97
미등록 개인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내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에게 사업상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598
철거할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을 위해 매입 후 철거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서 건물을 철거한 뒤 그 대지에 새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99
소송 계류 중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계류 중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이동 여부에 따라 인도일이나 이용가능일로 보며 적용할 수 없으면 공급 확정일로 본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후라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5,600
출자지분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할 때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출자지분의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공동사업자가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