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01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세는 손금인가? 주택판매사업의 공급가액 과세ㆍ면세분의 안분계산착오로 추징당한 부가세 상당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되므로 계약서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추징세액상당액은 전기손익 수정 손실로서 추징당한 사업 년도의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판매업의 과세·면세 안분 착오로 추징된 부가가치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추징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추징세액만큼 수입금액이 감소하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다.
22,902
사단법인 ○○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단법인 ○○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03
복리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수입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810, 1985.03.18이 제시됐다.
22,904
묘지임대 계약금은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지료는 반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동분묘기지권의 존속기한이 무한하므로 그 금액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임대 계약금인 선수금의 수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수익 인식 시기나 방법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2,905
할인어음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06
관계회사 쿼타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관계회사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법인세 - 1985.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관계회사와의 쿼타사용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대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907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08
비상근임원 보수가 부인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비상근임원에게 매월정액으로 지급한 보수 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지급한 정액 보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일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하고 임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이 처리는 지급한 보수금액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09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910
지방 파견자용 사택 토지는 업무 관련 자산인가? 지방에서의 업무활동을 위한 장소 및 종업원의 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과 건물 바닥면적의 7배이내 토지는 업무와 관련있는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장기파견 근무자를 위한 법인 사택과 토지가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활동 장소와 종업원 사택용 주택 및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 토지는 업무 관련 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한 주택이 실제 업무와 관련해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1
잉여금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않음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다.
22,912
사업연도 중 감면 종료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년도 중에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인가영업과 구분은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감면종료일 전일까지만 구분하여 감면율을 적용함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끝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라 감면기간과 해당 감면율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인가영업소득과 과세표준금액은 감면종료일까지의 일수로 안분계산한다.
22,913
폐수처리장 기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폐수처리장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의 것 배수정화장치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업체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배수정화장치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구축물 중 기타의 콘크리트조에 해당하는 배수정화장치 기준이다.
22,914
특수관계 판매회사에 저가판매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시가(정상적인 시장거래가액 또는 매매가액)에 미달하게 제품을 판매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한 판매회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 대상인지 물었다.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915, 1984.12.07이 제시되었다.
22,915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2,916
병원 원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원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포괄승계 규정에 따르거나 정관 위임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으로 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비영리 재단법인은 수익사업 소속 임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7
특별이익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익금불산입되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한 금액이거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채무면제익의 발생년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직접 상계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금액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18
현지 전매로 생긴 수출대금 차액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수출물량의 변동없이 수출입승인사항 변경허가를 얻어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당초 수출대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제3자에게 전매가 확정된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입승인사항 변경 후 현지 전매로 발생한 수출대금 차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그 차액은 제3자에 대한 전매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수출물량 변동 없이 변경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제3자에게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무역관리규정 제12-1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22,919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준비금은 익금산입하나? 장부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잔액을 준비금 손금계상특례규정으로 수정하기 위하여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 환입하는 것이며 초과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수출손실준비금 상당액은 이익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환입과 적립 의무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환입하되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 적립 의무도 없다. 장부상 준비금잔액을 준비금 계상특례규정으로 단순히 수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0
특별부가세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공제금액계산시에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년도의 도매물가지수에 의해 산정된 비율로 도매물가상승률이 년 5%를 초과하면 년 5%를 한도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도매물가상승률을 말하는 것이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특별부가세 공제금액 계산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한국은행 조사 지수로 산정하되 연 5%를 넘으면 연 5%를 한도로 고시된 상승률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 등은 도매물가상승률을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21
무료 고속국도 지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을 부담하고 장차 유료도로관리권을 취득하는 경우 무료화 기간 중 모든 지출은 유료도로관리권 취득을 위한 지출로 보아 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고, 유료화 시점에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대체
법인세 한국도로공사법 1985.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고속국도의 개축·유지·수선 비용과 장래 관리권 취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유료화계획이 있는 경우 질의의 ‘병’설에 따라 처리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른 비용 부담과 관리권 취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922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다.
22,923
판촉용 단지 버스 구입비는 손금인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 판촉을 위해 단지내의 입주자가 사용할 버스를 사전약정에 의해 공시하고 제공한 경우 당해 버스구입비는 아파트의 판매촉진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판촉을 위해 입주자용 버스를 제공한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시하고 제공한 버스 구입비는 판매촉진비로 손금에 계상한다. 아파트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924
판매처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하나? 제조 법인이 판매처에 현금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현금지원을 받은 거래처가 지원금을 장부에 미계상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가 판매처에 무상 대여한 현금의 부당행위계산과 인정이자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원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사용하면 인정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25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자산 양도시 양도가액이 합리화기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미달되게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이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합리화기준에 양도가액이 명시된 경우 외에는 시가 미달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산업합리화대상기업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사이의 자산 양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26
미설치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운영리스 계약체결 이후 리스이용자의 사정으로 리스자산을 설치하지 못하고 장차 리스자산을 설치운용할 경우 리스계약서에 의해 지급한 리스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리스료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 사정으로 미설치된 리스자산의 운용리스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리스 실행일 이후의 리스료는 지급 대상기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장차 해당 리스자산을 설치해 운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2,927
공장 하수도 개축비는 손비로 처리하는가?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시 배수시설을 하게 되어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부담하는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하 하수도의 개축 공사비를 세무상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신축·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담한 공공하수도 개축비는 배수시설의 자본적지출이다. 회답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2,928
주식 거래의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인가?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된 채무면제이익을 인가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기 때문이다.
22,929
약정 금전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이자율을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환기간 약정과 일반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 수수가 전제된 거래다.
22,930
시효 완성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시기는 당해 채권이 시효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시기를 물었다.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31
대표이사 배우자 사업체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법인의 자금 무상대여로 인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배우자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932
미상각 개업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1985.1.1 전 매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상당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칙 시행 전 균등액 이상 상각하지 않은 이연자산 상당액을 이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계산상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의 이연자산 상각 계산특례 시행 전 각 사업연도에 미상각한 금액을 전제로 한다.
22,933
건물 관련 국공채 매각손실은 언제 처리하나? 건물 취득과 관련되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의 매각처분손실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국공채 양도손익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한 국공채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2,934
특수관계 소멸 후 거래도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뒤 발생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935
유산스 이자는 원자재 매입부대비인가? D/A 수입자재에 대한 이자 및 유산스 이자는 당해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산스 이자에는 BANKER'S USANCE 이자와 SHIPPER'S USANCE 이자 모두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원자재 구입에 따른 유산스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D/A 수입자재의 이자와 유산스 이자는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로 계산한다. 유산스 이자에는 뱅커스유산스와 쉬퍼스유산스 이자가 모두 포함된다.
22,936
판매회사를 통한 제품 광고비는 손금인가? 광고선전비란 광고선전활동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므로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광고매체를 통한 제품의 광고선전비는 특수관계 법인(판매회사)의 광고선전 또는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내용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계상할
법인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판매회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의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 지출액은 조건을 충족하면 제조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 법인인 판매회사의 광고나 그룹선전을 위한 내용이 없어야 한다.
22,937
감면법인의 미계상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이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감면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감가상각비 미계상한 경우 당해연도이후 사업년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당해 감각상각비 상당액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계
법인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고정자산 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은 자산가액에서 미계상 상각액 상당액을 뺀 잔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과소 계상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 계상하면 통칙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22,938
특수복합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일반합성수지원료의 중간제품에 합성수지의 강도・난연성・내구성을 높이고 착색을 위해 특수첨가제를 사용하여 가공을 요구하는 원료상태의 특수복합수지・난연성수지・내구성이 높은수지・안료첨가수지를 제조하는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복합수지와 난연성수지 등을 제조하는 기계·장치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기타 합성수지 제조설비의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한다. 합성수지 중간제품에 강도·난연성·내구성·착색용 특수첨가제를 넣어 가공하는 설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내용년수는 시행규칙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22,939
업무용 부동산 대체취득과 연불 취득시기는?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법인세법 1985.05.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범위에서 면제되며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40
금융업의 고객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예탁 받아 그 수신자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다수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예탁받은 자금의 수신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손금불산입을 적용받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2,941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 상여처분하는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하는 가공지출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하고, 가공경비를 다음 사업년도 이후에 회수하여 익금계상한 경우 익금계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
법인세 - 1985.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했을 때 소득처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가공지출 손금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나중에 회수해 익금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한다.
22,942
토지 수용 손실보상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수용자)의 대금공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며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손실보상액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
법인세 - 198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수용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이의신청 등으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2,943
산악회 연구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악회에 학술연구비와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단법인 산악회에 자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비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944
적립금으로 옮긴 수출손실준비금은 임의 환입인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에 손금산입한 수출손실(해외시장개척)준비금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해 적립한 경우 임의 환입인지 묻는다. 해당 회계처리만으로는 준비금을 임의 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손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대체한 뒤 이익처분으로 적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945
협회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는 손금인가? 조합・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차후에 반환 청구 불가한 것으로 특정사업의 면허 취득과 무관한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월 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하고,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에 낸 입회금·월회비·특별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입회금과 매출액 기준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임원 피선 시 별도로 낸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946
비상근 임원 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가?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 지급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의 규모·영업내용과 해당 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947
선수이자를 받은 할인어음의 충당금 기준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물었다.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어음 할인 때 선수이자를 받았어도 할인어음총액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22,948
관세환급금은 언제 손익에 귀속되나?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로 하고,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과 동시에 환급액이 확정되면 수출 완료일에 귀속되고,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통지일과 환급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세 환급금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참고한다.
22,949
가동 준비 중 임대한 공장은 업무무관자산인가? 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는 공장의 취득목적, 공장가동시까지의 준비기간과 공장임대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동 준비기간에 공장을 임대해 수입을 계상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인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의 취득목적, 가동 시까지의 준비기간과 임대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2,950
퇴직 임원의 갑근세 대납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임원이 퇴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 임원이 부담해야 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손금 처리시 갑근세 대납액은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은 임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로 하며 불가능하면 기타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부담할 인정상여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묻는다. 대납액은 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익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면 유보, 불가능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며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