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51
농지에 토사석을 버리게 한 대가는 과세되나? 농민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타인이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농지 형질변경을 위해 타인의 야산 개간 과정에서 생긴 토사석을 버리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2
버섯재배용 용기도 육묘상자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용 바구니·마개·육묘용기가 영세율 대상 육묘상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버섯재배용 용기는 규정상 육묘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이식 등 농작업 기계화를 위한 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22,853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의 수입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94.07.01.부터 해당 핵연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관세율이 무세여도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품목만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54
기계제도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계제도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설계제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107, 1994.01.17을 참조하도록 했다.
22,855
경영지도사의 경영자문용역은 과세되는가?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지도사가 타인의 회사에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6
회원서비스 카드 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계약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기능에 회원서비스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여주고 당해 회원으로부터 대가(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서비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카드를 회원에게 발행하고 대가로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회원을 모집하고 자체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857
법인의 연예 녹음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공하는 연예 관련 녹음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인적용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8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9
후속 판례를 근거로 납부 부가세를 환급받나?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4.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뒤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2,860
함께 짓는 지하주차장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도시철도건설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공급하는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지하주차장 부분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61
고철 수집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철을 수집·선별·절단해 납품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생재료 수집·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비과세사업자에게서 규정된 고철 등 폐자원과 중고품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62
폐지를 사들이면 재활용자원 공제가 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가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입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시행령상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63
비과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환급과 수입물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수입통관 전 양도와 면제 물품의 국내 공급은 제시된 조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64
비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지도 매입세액공제되나?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생재료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폐지 등을 살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면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회단체가 일시 수집한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는 경우에는 정해진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2,865
고정자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규
부가가치세 - 199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의 고정자산 구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부가46015-626, 1994.03.30이다.
22,866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소매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해설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2,867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의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공사지연으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8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22,869
면세용역을 과세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과세로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후 착오납부된 세액을
기타 - 1994.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과세 신고·납부한 뒤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는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이다.
22,870
유지방 4.2% 고지방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4.2%호 고지방화한 고지방우유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크림과 버터밀크분말을 넣은 유지방 4.2% 고지방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1
폐기물 처리 중 다른 차량 용차비도 면세되나?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 과정에서 지급한 다른 차량의 용차비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대가는 면세되지만 다른 차량의 용차비는 면세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자기 차량 부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2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형 전환의 사업개시일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해 적용하며 최초 과세특례 전환 시기는 1994.01.01이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3
시외버스 매표대리는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표를 대신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에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매표대리는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2,874
만국우편연합 공급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기구인 만국우편연합(UPU)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만국우편연합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주재 국제기구에 대한 공급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875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신규 임대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6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의 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7
위탁받은 노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노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며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878
태움으로 가공한 소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움 방식으로 가공한 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소금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소금은 면제되지만 이 건은 그 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879
정신적·육체적 손해배상금은 과세되나? 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고 폭력행사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정신적 고통 및 육체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각각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폭력행사로 받은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권 손해배상이 아닌 정신적·육체적 손해의 배상금은 각 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개별 지급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880
주택분양금과 별도인 가스시설 분담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입주자에게 받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담금은 면세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1265.1-2311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2,881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 시 적용할 기준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2,882
무신고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경정과 세법상 처분의 불복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 청구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3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조선소 사업자들의 구내식당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고 업체들이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구내식당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84
사업용 토지·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고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유지·수선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이에 안분하는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6
월중 사업장 이전 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중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그달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물었다. 해당 월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발행일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87
포괄적 양도양수는 언제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개시 후 이루어진 포괄적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구체적인 양도양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88
조립식 욕조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조립식 욕조 등을 납품·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자재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하고 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이어서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89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하면 어떤 세금을 내나? 재개발조합은 소득세(재개발 조합이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국민주택이상의 아파트 분양, 상가분양의 경우 등)등의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할 때 부담하는 세금을 물었다. 재개발조합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인 조합에는 법인세가 적용되고 국민주택 이상의 아파트나 상가 분양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언급됐다.
22,890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할 때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1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은 과세되는가?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법 안내를 함께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92
백화점 판매 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직매장 매출은 제조장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며 원천징수 납세지는 관련 법조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3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22,894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으면 임대세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보다 주택 면적이 넓은 임대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면적 이하이면 주택 외 사업용 부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주거 여부는 실제 임차인의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5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배분비율 조정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는 열거된 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정 사유에는 상호ㆍ주소ㆍ대표자ㆍ사업 종류ㆍ사업장ㆍ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896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
부가가치세 - 199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단체의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본다.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 등을 포함해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출판물이어야 한다.
22,897
금전등록기계산서는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항목을 적은 금전등록기계산서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을 적으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898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에서 중앙회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에게 전시장, 창고, 야적장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대가(보증금등)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가 납품업자에게 전시장 등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전시장·창고·야적장을 일정 기간 제공하고 보증금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99
토지가치 증가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의 건설공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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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우편판매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