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주식소각 대가 수령자에게 증권거래세 의무가 있는가?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의견조회하여 회신받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재산 46014-232, 2002.11.29)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의 대가를 받는 자에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에는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52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 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인 것임.
기타 - 2002.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할 때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기를 물었다. 원재료 세액을 사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세액을 납부하는 때가 해당 시기다. 회답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20-34…11 제3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53
환급 사유 발생일은 언제인가? 귀 질의는 붙임의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20-34-11 제3호에 따라 회신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2,054
붙박이형 조명장치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본건 조명장치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기타 - 2002.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조명장치가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명장치는 고급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실내조명과 장식 기능을 겸하고 샨데리아를 대체하는 붙박이형 조명기구라는 점 등이 근거다.
2,055
외환 MoneyBag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통장은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을 반복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환 MoneyBag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마일리지의 적립·예치·이체·출금 등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6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종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설법인은 보충면허를 받을 수 없고 면허요건을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직전 6월간 공급가액 합계 1억원 이상과 매월 1천만원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보관·배송 목적이어야 하고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중개방법과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대차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감독규정의 중개방법 및 증권업협회 약관에 따른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9
외환 MoneyBag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외환 MoneyBag 통장”은 주용도가 사실상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일리지 거래를 반복 표시하는 외환 MoneyBag 통장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이 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된 용도가 금전의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하는 통장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60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내용이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이라면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뒤 상환하는 내용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이 아니라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고 상환하는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
기업 간 구매론 관련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구매론 대출한도 문서와 연지급결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한도 문서는 과세대상이지만 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출한도 문서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어음채권 매입 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 매입 업무에만 쓰는 약정서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4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인가? 팩토링거래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 약정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5
여신거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 “여신거래약정서”의 경우 어음을 담보로 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하는 내용의 문서이므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담보로 한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금전 대여와 상환이라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6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팩토링거래약정서의 경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 인지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
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제보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센터에 한다. 피제보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2,068
화이트와인 함유 머스타드는 주류인가? 머스타드는 겨자씨ㆍ물ㆍ화이트와인 등을 혼합한 걸쭉한 상태의 향신료 조제품으로 알콜분은 1도 이상이나, 겨자특유의 향이 강하여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2002.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이트와인이 함유된 수입 머스타드 소스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머스타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은 1도 이상이지만 겨자 성분과 강한 향 때문에 음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2,069
주한미군에 주류를 중개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국내주류만 중개가능하므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해야함
기타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가 주한미군과 주류를 중개할 때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에는 주류중개업면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군납주류중개면허업자는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해당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70
내항선 재변경 시 잔존유류에 교통세가 붙나? 우리청에서 재정경재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이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할 때 잔존유류의 교통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과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사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71
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
기타 세무사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없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3
군납주류를 주한미군에 중개할 수 있나?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8호의 주류중개업면허에 해당되어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는 것으로, 수출에 해당되는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하여야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대상 주류중개가 적법한지를 묻는다.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를 위해서는 주류중개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는 국내주류만 중개할 수 있고 주한미군과의 거래는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
카지노 칩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트럼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2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트럼프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플라스틱동전(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2002.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트럼프와 함께 사용하는 카지노 칩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트럼프는 과세물품이고 칩은 카지노용구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트럼프와 칩을 함께 반출하고 칩 가격을 트럼프 가격에 포함하면 그 전액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75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는 과세유흥장소인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장소가 주점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2002.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스텐드바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실제로 주점업을 영위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076
상장지수투자신탁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지수투자신탁수익증권과 그 설정·환매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정 시 주권 납입과 환매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과 설정·환매 절차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5조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의6조제3항 폐지·구법 폐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2의7조 폐지·구법 폐지
2,077
과세·비과세 부문 일괄계약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대상 시공부문과 비과세 설비구매부문 등을 일괄계약한 때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으로 본다. 각 부문의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했더라도 일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8
도급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구장비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가 이에 포함된다.
2,079
가정용 부탄의 환급은 누가 신청하는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기타 - 2002.10.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를 물었다. 부탄을 매입해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신청 주체이다. 겸업자는 가정용부탄 판매 물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 충전 목적의 허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의2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080
직불카드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가입신청서는 작성 시기에 따라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장의 회원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2,081
직불카드 가입·추가발급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2002.1.1이후에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200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002.1.1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000원이다.
2,082
원천징수세액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금이 있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10.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이나 상호합의로 돌려주는 세액에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조세조약 상호합의에 따른 반환도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재경부에는 질의 후 회신을 받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2,083
공단 도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공단의 세칙에 따라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2,084
연구원의 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유지보수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급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2,085
직불카드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와 분실·추가 발급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과세되지만 분실·추가 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한 가입신청서로 여러 카드를 발급해도 작성통수는 1통이고 인지세액은 1천원이다.
2,086
부가가치세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탈세제보는 실명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등에 제보한다.
2,087
나중에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개서 후 1년 뒤 매매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먼저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양도가액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기 이후에 그 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9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하면 환급가산금도 지급되나?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조정환급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90
무써픽업은 특별소비세와 매입세액 대상인가?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는「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차」로「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
기타 부가가치세법 2002.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써픽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과 주요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91
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는 과세되나? ○○자동차(주)에서 제작한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기타 - 200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져목적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이므로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물품의 명칭과 무관하게 형태·용도·성질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92
자동판매기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가? 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거래질서문란ㆍ국민보건위협ㆍ청소년보호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자동판매기를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주류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류거래질서 문란, 국민보건 위협 및 청소년보호 문제가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093
“○○”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인가? “○○”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으로서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 교통세 과세 여부와 휘발유 제조공정에 첨가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대상이나 자동차 연료로 쓸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제조공정의 후처리과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부가가치세법 위반에는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은 붙임의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탈세제보는 당사자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 및 증빙을 갖춰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2,095
5인승 승용·화물겸용 자동차도 과세되나?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는 관련규정상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2.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승 승용 및 화물겸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 특성과 주된 사람 수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2,096
유사석유제품과 단순첨가제는 교통세 대상인가?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1 제7호 가목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없는 단순첨가제라면 교통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2.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 휘발유·경유의 유사 대체유류로서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사석유제품이면 과세되지만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순첨가제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휘발유 후처리공정에 첨가해 반출하면 휘발유 과세표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
매매정지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식교환의 경우 주권의 양도 시기는 주권을 교환한 때이며 분할존속법인은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식교환법인의 주권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4조
기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02.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매매정지 중인 주식을 교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주권 교환 시점이며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분할존속법인이 재상장등록을 하지 않아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특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비과세 또는 공제ㆍ환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2.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화재로 소실된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현행법에 화재 소실 물품의 감면·비과세 또는 공제·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2,099
면세주류를 내국인에게 팔면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2.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용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의 주세 징수와 기한 후 신고를 물었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된 주세를 즉시 징수한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0
물납 후 생긴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한다. 상속세를 물납한 뒤 그 상속세의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