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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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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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2 외국 선박의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국적 선박을 나용선해 원양어업에 쓰는 겸영사업자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해상 원양어업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 소유자에게 지급한 나용선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면 면세사업 사용분을 지급할 때 안분한 세액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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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3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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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4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가입회원을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사용설비 없는 개인의 독립적 모집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모집 실적 수당인지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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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5 신규 부동산임대업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기준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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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6 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수입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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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7 신문 파지와 지난월호 잡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 과정의 파지와 판매되지 않은 지난월호 잡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문발행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파지는 과세되고 면세 잡지의 지난월호 판매는 면세된다. 정보제공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과 제공방법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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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8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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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9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어음으로 받는 문제와 중기대여 대가에서 경유대금을 공제하는 거래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도 위법하지 않으며, 중기대여대가와 경유대금에는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결제방법은 당사자가 정하고, 경유 제공과 대여용역은 각각의 거래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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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조합의 운송용역 대가에 부가세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용달업자와 조합의 운송 관련 용역에 대한 등록·증빙·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조합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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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1 스쿼시 시설과 운동지도 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쿼시 시설 이용과 이에 부수한 운동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이용과 부수 운동지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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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2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교부 시기를 묻는다. 사업자는 법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질의 1·2·3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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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4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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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면세 취득 선박을 일부 전용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취득한 선박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할 때 자가공급과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마다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4개 과세기간에 한하고 취득가액에서 면세전용으로 이미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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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6 부도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1994.01.01 이후 공급분 중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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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8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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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9 처리장과 관리인사택 건설용역은 모두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관리인사택을 함께 건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건설용역 전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처리장 건설용역에 관리인사택 건설이 함께 제공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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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0 편의점 위탁운영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운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위탁운영자의 사업장과 사업 종류를 물었다. 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그 장소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며 사업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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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1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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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수리 중 국내에 팔린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기간 중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된 외국국적 선박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수리용역 대가에는 제시된 조건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니며, 잘못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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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4 손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지분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을 나누는 사업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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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5 상법상 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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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6 재화를 인도·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인도 또는 양도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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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7 장기 임대료 선후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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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8 양수인이 임대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에 쓰던 건물을 양도했을 때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건물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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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9 배출시설 확인용역 수수료에 부가세를 받나? 부가가치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환경보전협회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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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1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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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2 계약대금 외에 부가가치세만 나중에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만 추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 외에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추가 징수할 수 없다. 공급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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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3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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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4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만든 기내식을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때 재화 공급인지와 영세율 서류를 묻는다. 직접 판매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용 기용품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한 선적완료증명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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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5 도로공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사업장은 임대업무 총괄 장소이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도 신축업무 총괄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 사업장의 판정과 환급신고 적정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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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 착오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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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7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지점에서 본점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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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8 무허가 사업자의 중고차 수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0,739 등록 전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수정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진 때이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급시기도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교부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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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0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지하의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향후 20년간 무상사용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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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1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관련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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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2 대표사가 공동비용 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회사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동자 인건비는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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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3 광고대행사 귀속 원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대행사 귀속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가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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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4 부도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어음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당 기간에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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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시가표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면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인 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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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6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부도어음 거래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개정 전 적용범위는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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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7 배서받은 수표·어음도 대손공제 대상 증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에 공급받는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76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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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8 리스자산을 새 이용자에게 넘기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새로운 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의 자산 인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금융리스의 자산 인계는 자산 양도로서 과세된다. 운용리스에서도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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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0 거래정보 제공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정보가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된 용역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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