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1
그림책과 녹음테이프를 함께 팔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아동용의 그림책 및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와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용 그림책과 그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한 단위로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림책이 관세율표번호 제490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02
대손공제 규정의 수표에 가계수표도 포함되나?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가계수표의 발행한도 및 부도확인 등에 대하여는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규정의 수표에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표에는 은행이 교부한 가계수표도 포함된다. 가계수표의 발행한도와 부도확인 등은 수표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503
선하증권 양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거래징수 시점은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시기이다.
20,504
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505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를 물었다.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20,506
경정청구로 세액을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정정과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지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07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08
타인 명의 계좌로 용역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의 대금을 타인 명의 구좌로 받은 경우이다.
20,509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10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는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공동계약서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1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12
납부고지 후 예정신고하면 고지가 취소되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예정신고를 한 때에는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한 경우 결정고지의 효력을 물었다. 예정신고를 하면 당초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한다.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3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14
토지·건물 일괄공급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토지와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확인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계약상 가액이 확인되고 구분표시가 합당하면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에 따른 안분이 모두 가능하면 장부가액 안분을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5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승인을 얻은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시작 시기를 물었다. 추가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승인을 얻은 날은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서 통지를 받은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6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중 외국법인이 동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 중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를 신설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자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인 경우에 해당한다.
20,517
건설용역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시기 도래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선급금을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계약 취소로 용역 공급이 시작되지 않으면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18
임대 개시 전 신축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상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용 신축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임대사업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19
면세 폐기물처리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고, 면세용역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정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비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그 대가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0
독점판매권과 광고시설 설치 대가는 과세되는가? 유원지관리회사의 판매시설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광고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을 얻고 광고·지원시설물을 설치하며 지급한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원지관리회사는 그 대가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0,521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2
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농구 입장료를 배분할 때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순 배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20,523
겸용주택 임대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되며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7.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된 겸용주택의 임대 및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거용 면적이 사업용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하고, 해당 건물 양도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상가부분만 임대하다 매매하면 주택부분을 제외한 상가부분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0,524
유사투자자문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은 ’97. 4. 1일 이후부터 투자자문업에 포함되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회사가 영위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4월 1일 이후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회사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5
위탁운영 차량가액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나? 사업관리의 위탁을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차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양 당사자는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사업관리 위탁을 신고하고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6
어떤 경우에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 당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7
관공서 기부채납 공사비는 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면서 인근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국가소유 토지위에 관공서를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관공서신축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에 관공서를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관공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되는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공서를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20,528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29
폐캔 회수 예치금 상당액은 과세되나?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캔재활용협회와 폐캔회수ㆍ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부가가치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캔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예치금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경원 소비 46015-109 회신문을 제시했다.
20,530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31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외의 과세기간에서는 대손세액공제가 안되며 그 확정신고시 누락된 분은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누락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기간 이후에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세액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20,532
도급받은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 종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도급약정에 의하여 토사석 채취 및 사석생산을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약정에 따라 토사석을 채취하고 사석을 생산한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광산업 중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2-3...4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533
약정으로 제작한 영화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할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34
카드 수수료와 연체료는 면세되나? 신용카드업자가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고 받는 가맹점수수료 등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되는 것이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와 연체료가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가맹점수수료 등은 면세되지만 자사 재화 대금의 지연지급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수료의 면세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회원 물품대금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20,535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536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20,537
월세와 따로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월세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538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후 신설법인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국세청 부가46015-22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20,539
반입조건부 원자재 무환반출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540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도 면세되나요? 국민 주택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당해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해당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관련되고 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0,541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 199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임대업자의 출자지분 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0,542
공동도급 공사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자 건설용역만을 제공하여 공동도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자 지분을 초과하는 비용부담분을 다른 수급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원가와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는 공동원가 매입분을 지분대로 교부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다.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경우 지분 초과 비용의 대가는 용역 공급이며 계약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3
인가 없는 컴퓨터교육 용역도 면세되는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초등학교 내에 컴퓨터 강의실을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신청 및 강의료를 수령하고 컴퓨터교육을 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초등학교에서 제공한 컴퓨터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컴퓨터교육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44
학생에게 도시락을 팔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은행지로영수증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545
국내지점이 해상운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국내지점이 있는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교부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받은 해상화물 운송료에 대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화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지점이 운송료를 받아 본사로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546
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7.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해 대학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속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20,547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나?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설치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확장 목적의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코너매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독립 사업장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48
민간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인 경우 당해 공동도급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이 발주한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민간기업 발주 공사에도 공동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549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20,550
무환 수입한 보증수리 부품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 무환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을 무환 수입한 때 매입세액 공제와 무상공급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며, 무상 부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