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1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0,352
학습지와 부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용 학습지를 제작ㆍ발간ㆍ구입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채점ㆍ모범답안풀이 등의 용역을 무료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부수하여 동 학습지의 내용과 해설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후 회수하는 때에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용 학습지 판매와 무료 채점·답안풀이 및 비디오테이프 사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 판매와 무료 부수 용역은 면제되고 비디오테이프 무상사용용역도 과세되지 않는다. 각 사업자가 학습지를 제작하거나 구입해 판매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53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 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20,354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20,355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356
조합원이 낸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378, 1996.2.27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0,357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20,358
면세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기준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면적은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0,359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을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예진흥기금을 입장료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대가에 포함하지 않은 문예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장료와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수령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0,360
현장 조립 철구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에 제공한 철구조물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가공한 철강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해 면세된다. 단순가공인지 완성된 철구조물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61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62
공동 사업용 건물 신축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7.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363
볶음참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참깨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추징하며 이때 가산세를 부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볶아 판매할 때 볶음참깨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음참깨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추징하고 가산세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64
음성정보기계장치 설치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음성정보기계장치만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20,365
신축 중 사업장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신축중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0,366
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하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를 사서 도살한 뒤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소·돼지를 살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20,367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368
공유 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받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동산 양도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하며 공동양수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97.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한 공유지분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동양수자 중 1인만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고 불분명한 나머지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20,369
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
부가가치세 - 1997.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 공사는 면세되지만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70
법인 명의 차량을 모는 개인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운수업에 있어서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할 때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운수업에서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71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교부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2
합계표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공급가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급 사실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3
다른 신고기간 매입분을 잘못 넣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합계표에 확정신고기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 포함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포함한 뒤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74
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0,375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20,376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누가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 1997.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관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자료로 국세청부가46015-1314, 1997.06.12.을 제시했다.
20,377
청소비 등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공공요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비 등의 관리비를 받는 때에는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요금이 아닌 청소비 등 관리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약정상 받기로 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관련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3…1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0,378
자기 토지에 지은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자기소유 토지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한 것인지 토지만을 양도하고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 판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했다면 상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20,379
국가 귀속 시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관련석유화학공단 내에서 기존부두와 연결되는 배관관련시설공사를 한 후 그 중 일부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 준공시점으로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그 시설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시설의 공급시기는 해당 시설의 준공시점이다. 시설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0,380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1
폐면을 구입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실 생산 후 남은 폐면(폐면: 면화솜찌꺼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폐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목화솜 생산업자로부터 구입한 면화솜찌꺼기의 판매는 재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2
폐기물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되는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3
사업장 없이 폐업하면 어느 세무서가 경정하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대여하다가 양도한 자가 동 대여료 및 양도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 경정은 사업을 영위하던 당시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없이 특허권을 대여·양도한 뒤 무신고 폐업한 경우 경정 관할을 묻는다. 경정은 사업 영위 당시 주소지 또는 거소의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특허권 대여료와 양도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4
사고 차량 수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기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은 당해 사업자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차량의 사고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명의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실제 수리용역을 받은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으며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수리대금의 지급자가 누구인지는 세금계산서 명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385
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386
보험사가 대신 갚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채권의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는 경우 당해 변제받은 공급대가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된 매출채권 일부를 보험회사로부터 대신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은 공급대가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파산·강제집행 등 규정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87
공동건물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공동 소유ㆍ사용하는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사용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차장 이용 대가는 과세되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자 명의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용객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88
수거한 헌옷도 폐섬유에 포함되나요? 사업자가 일반가정 또는 아파트 부녀회로부터 헌옷, 헌이불, 헌가방(섬유제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포함)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거하여 수출하는 헌옷이 폐섬유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2223, 1996.10.24가 제시됐다.
20,389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0
중고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면 과세되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신차판매 시 신차를 구입하는 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무상으로 알선하는 경우 동 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차 판매 시 고객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무료로 알선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무상 알선한 경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1
일반분양분의 조합원 전환 시 매입세액은? 조합원전환분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관리처분 계획인가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예정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조합원 공급분이 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조합원 전환분에 상당하는 기공제 매입세액을 변경인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392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3
양식장용 수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수차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394
과세·면세 주택 공동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세되는 주택과 면제되는 주택의 공동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에 총 예정건축면적에 대한 과세주택의 예정 건축면적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의 공동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대가에 과세주택 예정건축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총 예정건축면적 중 과세주택의 예정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20,395
건설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396
환급세액 재계산에 무관한 면세매출도 포함되는가?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과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하는지 물었다. 관련 없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재화와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97
전력시설 감리·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등록을 한 기술사가 제공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전력기술관리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시설물 감리용역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의 감리용역과 요건을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된다. 공사감리업 등록 또는 한 명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0,398
종합병원 주차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합병원에서 면세되는 의료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면서 주차료 징수시 당해 운영수입은 과세되는 것이며 주차장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후 정산 및 납부세액을 재계산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병원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받은 주차료의 과세와 신축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하고 납부세액을 재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주차료수입과 의료수입의 합계이고 면세공급가액은 의료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20,399
사용 제한 사업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로 사용이 제한된 장소의 사업자등록을 세무서가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제한이 예외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00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시까지 받지 못하고 양도 후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수자가 양도자 명의로 받은 경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사업양도 관련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