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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탈퇴자가 자기 소유 지분을 새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다세대주택 중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가족이 거주한 주택 외의 양도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 시힝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세액 계산 상담에는 토지대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모두 이사한 뒤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매입해 양도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뒤 취득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당첨권이 아닌 취득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신공장 이전 후 구공장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임대했더라도 이전 후 2년 내 양도하면 계속 가동한 공장으로 본다. 이 경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로 새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이나 주택 이외 건물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하며, 비주택 부분이 더 작아도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부수토지 변동이 없고 주택 이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과 다른 주택 중복소유 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국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5년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과의 중복소유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한 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최종 양도하는 1주택 외의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마지막 1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시 전 양도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1세대 1주택 과세방법을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1호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정할 때 아파트 분할대금의 연체료가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아파트 분할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공장을 이전할 때 면제신청 방법과 추징 이자상당액 계산을 묻는다. 구 공장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경우에도 적법한 면제신청이다. 추징 시 이자상당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금을 받으면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불복으로 보상금이 변동되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녀 명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을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은 자녀가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니라 대리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와 미등기 자산 여부를 물었다. 사유가 계속되는 중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미등기 자산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466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전근을 예상해 취득한 주택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주기간 예외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와 구별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비슷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3044, 1994.1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854, 1994.03.30을 제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산출근거와 세액에는 장래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징발로 수용된 부동산을 환매조건에 따라 다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양도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새로운 취득 사실에 소득세법시행령 제 53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지만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국민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국민주택 특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 모두 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을 전제로 한다.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지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도시재개발구역에서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안에 거주이전과 양도를 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1세대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소유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분양대금 납입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두 번째 주택의 당첨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에 있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전환 감면규정상 건설 중인 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버섯재배시설 이전을 위해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감면과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증빙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질의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46014-1207, 1994.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갑설에 따르되 납세자의 환급금 충당 신청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충당 신청의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구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거나 건설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주택 분양이나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부상 등재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이 다를 때 양도세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실질내용이 불분명할 때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제 잔금청산 시기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시 감면방법과 자경농지 해당 시 처리를 물었다. 일반 감면은 30%이며 채권 지급 시 45%이고, 과세기간별 1억원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요건을 갖추면 1995.12.31 이전 양도분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갈은법 제119조 (자동 해소 실패)
•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겸용건물에서 임대한 주거용 방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방은 주택 외 건물로, 주택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며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하전·구거 등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계산세액이 불리하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시힝규칙 제56의5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여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잔여 부수토지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공부상 주택이 멸실 등기된 사안이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변제 담보를 위한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597, 1994.09.30.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