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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공제율은 개정법을 따르나?「조제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되면 취득 당시와 개정 공제율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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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업종 재등록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코드를 달리해 새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신규 개업이나 등록 정정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어야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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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는 뜻은 무엇인가?舊 조특법 법률 제16835호, 2019.12.31.로 조특법 제29조의3제1항을 현재 요건인 동일 업종의 기업으로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을 확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여성 요건 중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의미를 물었다. 퇴직 전 1년 이상 동일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의미한다. 원문은 기업의 동일성이 아니라 퇴직 전 근무 업종과 기간을 기준으로 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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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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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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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감면명세서를 늦게 내도 감면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의 감면대상 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해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물었다. 기한 후 제출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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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동종 법인은 창업인가?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동일 업종 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에 해당한다.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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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종과 다른 사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창업 활동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과 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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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취업 청년도 소득세가 감면되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해당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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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운영비율의 재산총액은 무엇인가?조세법령을 비추어보았을 때 순자산가액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규정되고 정의
조세특례-202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운영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재산총액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재산총액은 투자신탁 재산총액을 의미한다. ｢조세법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 운영비율 계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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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 계산에서 합병 승계 인원을 제외하는가?감면대상소득 계산 및 사후관리 여부 판단 시 비감면사업의 인원 등을 제외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합병한 비감면사업의 인원과 급여를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며 승계한 인원과 급여를 제외해 계산한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은 감면사업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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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스 관련 이익과 손실은 해운소득인가?택스리스 손실보장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과 보증손실이 조특령§104의7②에 따른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박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해운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
조세특례-2025.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스리스 취소로 생긴 보증손실과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선박 취득과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실질적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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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3 및 97의5를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에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본인의 등록 후 임대한 기간부터 기산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이후 주택을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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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과세특례가 유효한가?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적격 요건을 유지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의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의 과세기간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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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
조세특례-2025.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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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조세특례소득세법2025.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주택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최초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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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20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요건을 잃은 법인의 취업자에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유예제외 사유가 없으면 기존 입사자와 2023년 이후 취업자 모두 유예기간 중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건 상실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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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이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뀌면 감면되나요?회사가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감면배제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규정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주업종이 감면대상에서 감면배제 업종으로 바뀐 경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업종을 감면배제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사는 당초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다가 주업종을 변경했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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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무상증자분은 인출 시가에 반영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하므로, 조세특례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중 무상증자가 발생한 경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를 계산할 때 무상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무상 교부된 자사주는 과세인출주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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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토지소유자도 주택건설사업자인가?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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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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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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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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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제를 놓쳐도 고용 추가공제가 가능한가?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1차연도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차(3차)연도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5.0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최초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이후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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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2025.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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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모회사 주식도 처분비율에 포함하는가?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사후관리에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기존 자회사 주식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존 자회사 주식에도 모회사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상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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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공제를 놓쳐도 사회보험료를 추가공제하나?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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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2025.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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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한 월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원받은 월세액 상당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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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공제를 못 받았어도 추가공제가 가능한가?해당 과세연도에 고용이 증가하였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의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202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 내 과세연도에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최초 연도에 고용이 증가했고 이후 과세연도에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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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10년 임대하면 70% 공제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조특법§97의3①(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해 10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제공된 회답은 단서를 제외한다고 밝혀 70% 특례 적용 결론은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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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되면 주식취득 세액공제가 되는가?주식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일 현재 벤처기업확인서가 만료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피인수법인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법정 주식 취득일 전에 만료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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