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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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4건

양도소득세 25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4건 · 4/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소득령§167의3①(2)의 장기임대주틱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 현재 잠시 공실이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경우중과세율 적용 배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 양도일 현재 공실이면 중과배제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임대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잔금청산일 약 20일 전에 퇴거해 잠시 공실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152 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958
15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은 언제 지나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015년 4월 30일 취득 후 2016년 4월 29일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2014년 12월 30일 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이 지난 후는 2015년 12월 3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222
154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판정 시 기존 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16
155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사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인용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156 무주택 상태의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B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1
157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취득하면 허용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3
158 주택 없이 분양권을 먼저 사면 처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05
159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관련 특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C주택을 사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거주주택 A가 정해진 요건과 주택 유형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8
160 증여 후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청산금의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등기부, 증여계약서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
161 잔금 없이 주식계약을 합의해제하면 양도인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 경료 후 거래당사자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양도소득세-202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계약을 잔금 미지급으로 합의해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명의개서만 했다가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89
162 자동 말소 후 일부 임대주택을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 말소된 이후 그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먼저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남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최초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163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3주택 중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양도하는 해당 주택 자체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
164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주거이전 특례를 받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는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거이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다시 퇴거해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적용할 수 없다. 세대전원이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3
165 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166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2
167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2②(1)에 따르면,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99의2의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했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
168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 분양권 보유 중 C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준공 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 C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0
169 별제권 임의경매 소득도 비과세인가?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임의경매 시 발생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재단 토지가 저당권에 따른 임의경매로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의 별제권 행사로 이루어진 임의경매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42, 2021.6.18. 제8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30
170 재개발로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㉒(2)마목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7.10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20.7.11.)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하거나, 새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관리기간 중 재개발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정해진 두 유형 중 하나이면 말소일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된 의무임대호수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
171 임대료 환산가액을 쓰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법§61⑤(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함 ​
 양도소득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을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따라 산정했을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해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172 대책 전 착공하고 이후 준공한 주택은 경과규정 대상인가?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후 착공하고 2018.9.14.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양도소득세-2021.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건축허가와 착공을 마친 신축주택의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부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대지에서 주택 신축을 위한 허가와 착공이 기준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2
173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29
174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9
175 취득일과 임대 시작일이 같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령§155①(2) 적용 가능하고, ‘최대 2년’한도
양도소득세-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은 경우 특례 적용과 최대 2년의 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최대 2년을 계산할 때 신규주택 취득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8
176 임차인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177 분양전환 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공공임대 분양전환하여 종전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27
178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양도소득세공공주택 특별법202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1213
179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보유 중 B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분양권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분양권 관련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매매·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
180 B주택 취득 후 A주택 양도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2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430
181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한 사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80
182 무주택 상태에서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30
183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양도소득세-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 취득 후 B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정은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01
184 임대사업장 주소가 구 주소지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장 소재지가 구 주소지인 경우 사업자등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했어도 임대수입 등을 성실히 신고했다면 사업자등록등을 한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 등록,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 및 성실한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19
185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장외거래 등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세법인세법2021.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3441
186 자녀가 있는 사실혼 상대방도 세법상 배우자인가?
소득법§88(6)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까지 출생한 경우 상대방을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범위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법률상 이혼 관계자를 뜻한다. 단순한 사실혼 상대방은 회답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10
187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9
188 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205
189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주택, 농어촌주택,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보유상태에서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1.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190 조합가입계약도 신규주택 매매계약인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가입계약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191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98.12.31. 이전 점유개시한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판결에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점유를 시작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판결에서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인정한 때가 취득시기다. 소유권 취득 여부는 판결문과 사용승낙서, 관리·통제권 행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3
192 두 분양권을 일찍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분양권을 ’18.9.13. 이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이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이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각각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1
19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임
 양도소득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6
194 1+1 입주권으로 두 주택 취득 시 특례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 형태 조합원 입주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1 형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에서 준공된 신규주택 2개를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1개의 주택이 도정법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47
195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판정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202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특약으로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93
196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18
197 입주권 양도 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양도소득세-202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승계 입주권 보유세대가 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이다. 회신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
198 재건축으로 미리 말소된 임대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020.8.18. 전에 멸실·등록 말소된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60
199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200 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2021.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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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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