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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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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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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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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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4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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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5 독립적으로 받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강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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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6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하는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 |||||
19,207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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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0 부도 후 일부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발생 후 6월이 지나도 회수할 수 없으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지급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이 부도를 확인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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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에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외상매출금계정 사본 및 회수불능 증명서류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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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2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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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3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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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4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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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5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법인의 용역은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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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6 기능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용역이 면세 기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업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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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7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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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8 골프회원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골프회원권이나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이다. 소비46015-106, 1998.05.28 질의회신문의 내용에 따른다. | |||||
19,219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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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0 세액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정산 후 세액 재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과세기간을 물었다.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 과세기간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정산한 뒤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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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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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2 약국 유통체인 가입비와 무상 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유통체인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 지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무상 지원하는 재화 모두 과세된다. 가입비는 용역의 대가이고 무상 지원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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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3 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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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4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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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5 사업장 하나를 폐업한 뒤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중 하나만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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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6 대손세액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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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8 계약 해지 시 공제받은 상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 해지 전 공제받은 계약금·중도금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이 해지되면 공급가액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직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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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9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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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4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의 수정 기한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할 수 있다. 경정 통지 전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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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5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겼을 때 수정 교부 기한을 물었다. 경정 내용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경정 통지를 서류 등으로 사업자가 받기 전까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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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9 시스템분석·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과세 재화나 용역과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조사하여 해당 용역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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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1 포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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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2 택시 사납금 초과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사납금 초과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표준은 일정 사납금과 사납금 초과분을 합한 운송수입금 전액으로 산정한다. 기사에게 업적금으로 지급하는 초과분은 급여 성질의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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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4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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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5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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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6 두 사업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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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8 압류된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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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9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하고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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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0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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