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1
같은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업종의 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19,152
위탁관리계약 위반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복지회관을 폐관함에 따라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하고 용역대가와는 관계없이 당초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위반에 대한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 해약으로 지급하는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용역대가와 관계없이 계약 위반에 대해 지급하는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복지회관을 폐관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약한 경우다.
19,15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54
국내지점의 기술지도용역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기술지도용역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장비를 공급하고 국내지점이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기술지도용역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제공한 설치·시운전 관련 기술지도용역은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다.
19,155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사가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국내지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이다.
19,156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도발생일이 96.12.30인 경우에는 ’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이 ’97.1.31 및 ’97.2.28인 경우에는 ’97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57
기술인력 고용법인의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기술사 등 해당기술 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등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춘 법인의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이 아니므로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58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가 없는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등록 법인의 용역도 원칙적으로 독립된 기술사의 용역이 아니다. 다만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한 법인은 면세 단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59
통신회사에 제공한 정보 대가는 과세되나? 통신회사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당해 정보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 이용대가는 과세되며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강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60
조사·검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조사 또는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 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인지 단순 조사·검사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의 관련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19,161
도서와 직소퍼즐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도서의 내용을 직소퍼즐로 제작하여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직소퍼즐로 만들어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소퍼즐을 도서의 그림과 단어로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62
별도 징수한 공공요금도 관리용역 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별도 징수해 납입하는 공공요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할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납입대행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관리비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체는 과세표준이 된다.
19,163
지점 폐업 후 본점 이전 시 어디에 신고하나?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업과 본점 이전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기고 지점을 폐업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 된 경우이다.
19,164
종교단체가 상가와 주차장을 임대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경내지 이외의 한 상가건물을 점포 및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유 상가건물을 점포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물 일부를 종교단체가 사용하더라도 해당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종교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지정문화재의 경내지와 내외 건물·공작물 임대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65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66
모델 소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직업소개소업자가 모델을 소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함께 받는 형태는 직업소개소업이 아니어서 면제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모델료의 수령·지급방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67
오리 도살 때 생긴 오리털과 기름도 면세되나? 오리의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오리털 및 오리기름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 도살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도살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오리털과 오리기름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리기름이 필수적 부산물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9,168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인가?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에도 대행수출에 해당되어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 후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은 거래가 대행수출인지 물었다.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했다면 내국신용장을 받아도 대행수출에 해당한다. 생산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수출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19,169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할 수 있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인해 수정해 교부할 수 있는 기한은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세금계산서를 언제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내용을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통지 전이란 경정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0
제품 전시와 계약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을 체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진열하고 계약만 체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9,171
자가 화물차 운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기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상품 등)을 운반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화물자동차로 타인의 화물을 운반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인소유 화물자동차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19,172
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협회가 회원사의 무선기기 형식등록 및 시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회원사의 종사자에게 전파통신기술에 대한 세미나 강좌를 실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73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증빙으로 실질적 가액 합의가 확인되면 합의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19,174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5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ㆍ관리와 판매운영ㆍ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용역과 단말기 판매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사용 자산과 유지·관리 및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직접 사용된 실지귀속분을 제외하고 단말기 판매금액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6
부도 후 6개월 지난 채권은 대손공제되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부도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77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8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79
수질개선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생수의 공급가액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수 제조자가 거래처에서 받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은 부담금 상당액은 공급가액의 일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180
배서 없는 타인 발행 부도어음도 대손세액 공제가 되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발행의 어음부도에 대하여는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81
음식점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무상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82
과세거래를 영세율로 고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영세율로 고쳐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별로 발행해야 한다.
19,183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184
사업양도 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을 신설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양도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전에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사업 양수 당시 양수한 재산에 포함된 어음이나 수표에 한정된다.
19,185
자동차 정기검사대행 수수료에 영수증을 주나?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대행용역 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차주에게 받은 해당 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86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만 신축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87
등기부 전산입력·검수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의뢰받은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 및 등기부 전산입력내용에 대한 검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전산입력원고 작성과 입력내용 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제공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협회 또는 지방법무사회가 법원행정처의 의뢰를 받아 제공한 용역이다.
19,188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189
어떤 매출채권부터 소멸시효 대손공제가 적용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96.7.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0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하면 면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는 버섯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순히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버섯을 단순 건조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버섯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면 면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버섯이어야 한다.
19,191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2
공동도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건설공사를 '갑'과 '을'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실제공사용역은 ‘갑’ 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갑’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분담이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각자 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한다. 형식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용역을 갑이 전부 제공한 경우에 관한 원문 회답은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9,193
개별화물 운송업자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화물 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과 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운송연합회의 사업장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4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서 동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즉,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은 경우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동일인이 건물 신축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건물 분양·임대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토지소유자 명의로 교부한다.
19,195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196
외주가공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
19,197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낙찰가액은?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이 경우 낙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낙찰가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8
과·면세 공통 재화의 총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급가액 및 공급가액은 당해 사업자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사업자의 과·면세 공통 재화 공급 시 총공급가액과 공급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또는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재화 공급일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99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00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석회석 사업부문만 양도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