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1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02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18,203
재개발 증평분 토지는 몇 년 보유해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재개발공사·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8,204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05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8,206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07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208
임대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주택인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09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8,21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11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212
슈퍼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대상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인지 상품과 임차권만 양도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18,213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8,214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평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18,215
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16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존 부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내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수용일은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변동보상금 확정과 등기접수 시점에 따라 정한다.
18,217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18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무주택인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일부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간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지분은
양도소득세 - 199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상속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등기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지분은 증여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8,219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0
재개발조합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계산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평가한 토지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의 평가금액은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18,221
유언으로 받은 농지도 상속농지인가? 상속받은 농지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 유언에 의하여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를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유언에 따라 수유자가 처분받은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상속농지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22
기타 자산 과세 범위는 어느 견해에 따르나요? 법인의 자산총액 중 양도로 인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및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관한 견해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따른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8,223
아파트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별도회신 할 것임을 알려 드림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질의를 연구·검토 중이어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검토 결과는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18,224
부모와 함께 살면 1세대 2주택인가? 주민등록표상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부모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로 등록한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에 따라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
18,225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26
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18,227
기준시가 예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예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다.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8,228
사회복지시설 부지 협의취득도 감면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시설부지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 취득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29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때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평가는 법률상 비교표에 따라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을 반영한다.
18,230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 구분 기준을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231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토지등급 결정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8,232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건물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재건축공사·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8,233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4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35
합병 토지의 아파트 부수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된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합병 전 해당 아파트의 다수의 부수토지 중 등기부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거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을 묻는다.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대표지번의 공시지가나 소유 지분율에 따른 각 필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6
공유토지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나?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 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재분할하면서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로 보는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8,23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38
사실상 양도 후 이전등기만 하면 다시 양도인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양도한 주택에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만 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세대1주택을 사실상 양도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8,239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은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식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240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18,241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와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고 재결보상금이나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18,242
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18,243
무효 판결 후 언제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전에 매매원인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원인 무효 확정판결 후 환급 등 필요한 처분의 기한을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처음부터 양도가 없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제척기간 만료 전 소가 제기됐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
18,244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아파트 완성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완성 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이다.
18,245
부부가 주민등록상 분리되면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해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인 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내연 관계를 제외하고 상속세법상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246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에는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된 B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에 따라 1,050,00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7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요?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재개발아파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지만 사용검사 전이라 등기가 불가능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 불가능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8,248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여부를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49
농지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이 적용되고 시행령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50
비상장 금융회사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시중금융회사의 주식을 개인(법인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상장 시중금융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