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1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장비를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설ㆍ수입금액관리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장비를 무상 제공하고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02
중간지급과 할부가 섞인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 인도전에 게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부 분할하여 지급받고 당해 건물 인도 후에 나머지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인도 전후로 대금을 분할 지급받는 혼합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라는 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03
설계와 감리의 개시일이 다르면 과세가 달라지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은 ’98.12.31일 이전에 개시하였으나 감리용역의 제공은 ’99.1.1일 이후 개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 용역의 개시일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설계용역은 1998년 말 이전 개시됐고 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된 경우다.
18,00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18,005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고 부담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실제 부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실제 부담자는 계약 등에 따른다. 질의1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8,006
○○은행의 승인받은 목적사업은 면세되는가? ○○은행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승인받아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고유 목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07
교통위반 벌과금 대납 서비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차량을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으로부터 가입비와 연회비를 징수하고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당해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의 교통위반 벌과금을 대신 납부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차량 소유자를 회원으로 모집해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일정 범위의 벌과금을 대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08
1998년 이전 개시한 단일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를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개시되어 이후에도 계속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건의 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용역이 계속되고 기성·준공 대가를 이후에 받아도 결론은 같다.
18,009
가공 세금계산서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가공매출·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별도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0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시 세액을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대리납부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11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2
안마시술소 접대부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가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규정된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3
가입자 유치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TRS 통신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사업자와 신규가입자 가입대행 등 용역을 공급하고 장려금을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사업자에게 고객 유치·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입자 유치실적 등에 따라 받은 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가입 대행과 가입고객 관리·유지 용역의 제공 대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18,014
과세·면세 겸업자는 현황보고를 따로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
소득세 소득세법 1999.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제출의무와 무신고 가산세를 물었다. 면세분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했다면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015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에 시작해 1999년까지 이어진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계약·개시 요건을 충족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말감사·용역완료·대가지급이 1999.1.1 이후여도 부칙 제2조 단서가 적용된다.
18,016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17
건설기계 대여 공동사무실도 사업장인가요? 콘크리트믹서트럭대여 개인사업자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레미콘공장 내에 주차하고 인근에 공동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장소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대여 개인사업자의 공동사무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관리회사 사무소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18,018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해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19
양수 후 건물 일부를 도매업에 써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수 후 빈 건물 일부를 도매업 사업장으로 쓰면 당초 사업 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물었다. 양수 후 일부를 도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계약서 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0
임대용 부동산 공동상속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임대업용토지와 건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상속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8,021
독립적인 다수인 대상 강연은 면세인가?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강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22
백화점 임차 매장은 누구의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료를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을 매출액 비율의 임차료로 빌려 재화를 공급할 때 사업장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해당 매장은 임차한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금액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다.
18,023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강사료 등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 등 면세사업의 면세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대한 일체의 수입금액을 면세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024
통합 전 사업장의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일부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함으로써 폐쇄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이전 통합 후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당해 폐쇄된 사업장에서 발생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합 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사업장의 미회수 매출채권을 존속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통합 후 존속하는 사업장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통합 여부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5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나?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두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 계산과 자기 책임 아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26
1998년 이전 개시한 완료형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27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세액과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설계·감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다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028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됐다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8,029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도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기성·준공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30
1998년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는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한 단일 건의 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로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8,031
1998년 개시한 감정평가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감정평가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9.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단일 감정평가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대금을 1999년 이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18,032
정리계획에 따라 매출금을 전액 받으면 대손공제가 되나?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더라도 외상매출금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전액 회수하기로 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33
종전부터 제공한 회계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회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회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제공을 개시했다면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8,034
1999년 이후 하도급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1998.12.31이전에 감리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1999.1.1이후에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9.1.1이후에 감리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하도급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과 관련해 1999.1.1. 이후 계약한 하도급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1.1.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용역 일부를 공급받으면 하도급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8,035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는 표시 방식에 따라 대가 또는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는 거래금액이나 영수할 금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8,036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037
1998년 말 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8,038
기존 설계용역 계약의 변경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으로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설계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은 비과세되며 단순 변경도 같지만 추가 공급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계약·용역 개시 여부와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여부가 기준이다.
18,039
1998년 개시한 기술용역도 과세되나?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개시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료 목적의 단일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8,040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1
1998년 전에 시작한 소송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변호사의 소송관련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에 시작된 변호사 소송용역과 이후 변경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 변경으로 추가 공급된 용역분은 과세된다. 개시일은 계약일이 원칙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적용한다.
18,042
1998년 전에 시작한 선박용역도 과세되나? 선박건조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에 시작한 선박건조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지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가 목적이고 대가가 주로 그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8,043
비영리단체가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에 대한 거래징수와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비영리단체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비과세사업자의 부담 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공제·환급이 부인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다.
근거 법령·조문
18,044
명의와 실제 차주가 다르면 누가 사업자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차주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운송사업자와 실제 화물차량 운용자가 다를 때 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물었다.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용해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차주가 사업자다. 거래의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45
인적용역의 교통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교통비 등은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포함해 받은 교통비와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교통비와 부대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련 사업자가 과세되는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6
원가계산과 경영분석 용역은 면세되는가? 원가계산, 경영개선방안, 경영지도ㆍ분석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경영개선방안·경영지도·분석 용역이 연구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이 아니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47
미등록 시설대여용역도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시설,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미등록자의 대여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시설·기계 대여는 면세 금융ㆍ보험용역이 아니다. 시설대여업 등록자가 사용하던 시설대여자산 및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48
밤의 탈각·포장과 저온보관 용역은 면세되는가? 신선 또는 건조한 밤을 단순히 탈각 또는 탈피한 후 포장하여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보관용역과 탈각·탈피한 밤의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대가를 받는 저온보관은 과세되며 밤을 단순 탈각·탈피 후 포장하여 공급하면 면제된다. 보관은 용역 제공에 해당하고 밤은 단순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049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50
과세 전 시작한 전문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이전에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1999.1.1이후에 종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해 1999.1.1 이후 끝난 변호사 등 전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호사 용역과 단일 계약의 세무대리 용역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개시일은 위임계약 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제공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