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1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702
퇴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도 면세인가?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환가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17,703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7,704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5
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17,706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7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8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09
외항선박 수속·통선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과 승무원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0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1
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7,712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13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4
가맹점 모집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요리 비법을 교육한 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5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16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17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실질적인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용역을 범위 변경 없이 수행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다.
17,718
1998년 말 전 시작한 이전등기 용역은 과세되나?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단일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이후 완료·대가 수령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17,719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0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17,721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2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건축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축사가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계약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을 맺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이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3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설계권을 받고 용역을 시작했으나 1999년 이후 정식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17,724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5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7,726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건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727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28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17,729
용역 수행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든 일비·교통비·부대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730
별도 세무조정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세무대리인이 9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세무조정용역의 별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의 기장대리 후 별도의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17,731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2
새 건축주와 맺은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17,733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17,734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735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7,736
다단계 판매원의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게서 받은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판매 알선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17,737
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구분 징수해 대신 납부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요금·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7,738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9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0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인가? ASEM 및 무역센터확충사업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 장식품 배치계획 수립용역이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1
미이행 총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1차년도 계약을 이행한 후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하여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의 잔여 연차별 계약을 해제한 뒤 미이행분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1차년도 용역을 완료한 뒤 잔여 계약을 해제하고 미이행분을 제공한 경우이다.
17,742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수출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 이후 보유·수령하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 대금도 공급시기 이후 회수하면 공급시기 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3
외국자산운용회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법상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운용회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자산운용회사도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44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가계산용역이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용역은 해당 연구용역에 속하지 않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5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46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788, 1996.04.30이 제시되었다.
17,747
별도 등록된 공장들을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본사에서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신축중의 엔진연구동 및 엔진공장은 본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신고 대상 신축 시설과 별도 등록된 생산공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물었다. 엔진연구동과 엔진공장은 별도 등록된 트럭생산공장과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8
취소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쓰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이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소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매입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749
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0
냉동명태를 조미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냉동명태(노가리)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명태를 조미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조미한 냉동명태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의 조건은 냉동명태를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