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09회신일 1999.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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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4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품계약에 따라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 B가 공급한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B가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B는 세관장의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B가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선용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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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4전4328 심판결정
2016.04.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09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88)
원 제목: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