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1
단일 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7,402
개정 전 시작한 단일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403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04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05
공동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01.01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붙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야 한다. 참고할 종전 회신은 부가46410-1533, 1999.06.02이다.
17,406
국외 간접세 환급대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사업자가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07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17,408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17,409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적는가?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등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정·확정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록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항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0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11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2
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어음을 대신 결제한 뒤 받은 별도 어음의 부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신 결제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은 경우이다.
17,413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의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97년 제2기 환산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이면 ’98.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17,414
보증회사가 대금을 주면 다시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대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보증회사 대금 수령을 이유로 다시 교부할 수 없다. 공급 없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발급자는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15
낙찰 탈락자의 설계비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416
특허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17
양수한 임대부동산에서 직접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18
제3자 물건 운송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 당해 다른 사업체의 제품을 운송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제3자의 물건을 운송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체의 차량으로 제3자의 물건도 운송하고 받은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송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7,419
대출 실행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42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7,421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22
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받나? 법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시의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을 때 어느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시 공급받는 사업장 또는 본점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다. 명의 판단의 기준 시점은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 당시이다.
17,423
거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424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25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26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427
국민주택 감리용역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자가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7,428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변경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으로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역무를 추가한 계약변경을 전제로 한다.
17,429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7,430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예정신고ㆍ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각 예정신고·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한다.
17,431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7,432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3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17,434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5
부가세를 빠뜨린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재계약 가능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7,436
건축자재 판매는 도매업과 소매업 중 무엇인가? 건축자재를 구입하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다량으로 판매하는 사업은 도매업에 해당되며,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를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이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물었다. 도·소매업자나 건설업자에게 다량 판매하면 도매업이고 매장에서 자가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매업이다. 판매 상대방과 수량, 일반 대중 대상 매장의 개설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17,437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38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439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0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17,441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442
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모든 대가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443
분기별 정보수집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외국의 본사에 국내의 뉴스ㆍ정보 등의 수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분기별로 매분기말의 익월 말일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지점이 외국 본사에 제공하는 뉴스·정보 수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때이다. 대가는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까지 확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17,444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5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17,446
연차계약 장기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계속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7,447
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구체적인 구분은 원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7,448
첨가제를 극소량 넣은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49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6월이 지난 다음 사업을 폐지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50
석유 비축 시설사용료 사업장은 어디인가? 여러개의 석유비축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여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를 비축해 주고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본사로 본다. 여러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다른 사업자의 석유를 비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