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약 장기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장기계속 감리용역에 관해 다년간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연차계약에서 용역제공기간,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된다.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36, 1999.3.30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에 따라 장기계속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836, 1999.3.30

감리용역에 관하여 장기계속용역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연차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면서, 연차계약으로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및 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차계약상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용역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7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연차계약 장기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