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2회신일 1999.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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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없다.

질의요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4, 1992.7.2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급자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22601-1174, 1992.7.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174 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2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1)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위약금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