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51
부도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적용하며 부도발생한 어음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는 장부,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어음이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2
국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제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 등은 당해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7,353
국민주택 감리용역에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자가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여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54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변경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으로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역무를 추가한 계약변경을 전제로 한다.
17,355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축물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면적이 85㎡이하인 주택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또는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용 건축물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7,356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할 때에는 각 예정신고ㆍ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각 예정신고·확정 신고기간에 안분계산한다.
17,357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기 지분의 토지·건물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당초 공동사업자가 학교법인에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변경 후 공동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17,358
늦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도 공제되나?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한하므로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고품 등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 등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고품 등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59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지급되고 공급행위가 없어야 한다.
17,360
지급지연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9.1.1이후 공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공급분은 산식 이내 금액은 비과세하고 초과액은 과세한다. 비과세 연체이자에 징수된 부가가치세의 반환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1
부가세를 빠뜨린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설계용역공급 계약 체결시 착오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누락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역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추가한 재계약 가능 여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17,362
휴업·사업부진 때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휴업,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부진 때 예정신고기간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규모와 감소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해당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3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7,364
국외 게임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환율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통신서비스업자에게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사용료의 익금시기와 적용환율 등을 물었다. 사용료는 금액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외화매출채권은 발생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수탁관리 대가인 사업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65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당초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366
공급대가 연체료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67
학술·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68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17,369
컴퓨터 자료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입력 및 자료처리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이나 데이터입력과 자료처리 용역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370
지방공단의 위탁업무 대행 대가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98.3.2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과세되지만 ’98.3.2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모든 대가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71
화의인가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회수 불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2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와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며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정한다.
17,373
연차계약 장기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기계속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7,374
제품을 위탁생산하면 제조업으로 구분되나?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4가지 조건이 없으면 도,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구분을 물었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구체적인 구분은 원문에 첨부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7,375
첨가제를 극소량 넣은 우유는 면세되는가? 원유에 비타민D3 ,비타민B1 , 엽산,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강화혼합제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6
부도 후 6월 지나 폐업하면 공제받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된 날 이후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 후 6월이 지난 다음 사업을 폐지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확정일 이후 폐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된 뒤 사업을 폐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77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에게 산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사육한 농산물·축산물을 팔 때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78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는 누가 받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양수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이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이 발생한 경우의 대손세액공제 주체를 물었다.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합병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는다. 공급받은 자의 배서가 없는 부도어음은 해당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79
사업개시 전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7,380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기관지, 출판물로 당해 기관의 명칭,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고 당해 기관지 등과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목적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광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발행 형태와 명칭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며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1
장애인용 성인용기저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기저귀가 영세율 적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성인용기저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용 보장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82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은 면세되는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전용부두 전대사용료 산정체계 개선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학술·기술연구용역 등은 면세되지만 질의 용역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83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 중 누구에게 부가세를 적용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7,384
구분 기장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업자가 단말기판매대가 외에 가입보증금ㆍ가입비를 일괄하여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장부상 구분기장하는 경우, 대리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대금과 가입보증금·가입비를 함께 결제받고 구분 기장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각 금액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받더라도 장부상 구분 기장한 경우이다.
17,385
현물출자와 잔여자산 인도일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관련법령 등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의 인도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양도인의 사업(판매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일과 잔여자산 인도일이 다른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가피한 시차가 있어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다.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으로 인도일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86
장기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장기 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제공한 장기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계속 공급되고 대가가 주로 제공기간에 따라 정해지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원자력발전소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이견이 있으면 재질의하도록 했다.
17,387
간접 공급자도 구매승인서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게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간접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업자 대상 공급자와 계약해 그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88
강제집행 후 못 받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이나 경매 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결과 미회수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객관적 부도확인이 안 된 어음은 불가능하다. 과세대상 공급의 매출채권이어야 하며 회수하지 못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7,389
위탁 제조 전자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
기타 - 1999.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용 시디플레이어와 위성방송수신기의 과세 여부 및 위탁 제조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두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실제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불분명한 질의는 물품명과 제조공정, 원가·구성비 및 부품조달 과정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0
공동시설 사용대가와 융자상환금도 과세되는가? 조합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아 공동시설을 건설한 후 당해 시설의 사용량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부가가치세 - 1999.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융자로 건설한 공동시설의 사용대가를 조합원에게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사용량에 따라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융자금 상환용 분담금이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17,391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양수한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도한 자가 당초 취득한 날이다. 자가공급·개인적 공급·폐업 등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92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17,393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나? 감리용역을 제공시 ’99.1.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과세되는 감리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7,394
부가세 미표시 거래금액의 세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17,395
사업양도로 인정되는 포괄승계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설과 권리·의무의 이전이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사업 관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영업권,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됐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96
세액 표시가 불분명하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7,397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배합사료를 구매하여 조합의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98
농산물을 전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가지, 오이, 배추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과정을 거쳐 선별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선별·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 농산물에 이물질 제거와 세척·건조 등 전처리를 거쳐 선별·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99
외국단체의 계속적 기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매월 결정되는 경우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 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계속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대가가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매월 결정되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17,400
매출채권 일부를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에서 외상매출금 일부를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