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51
잔금청산일에 농지가 아니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동시에 양도일(잔금청산일)현재 농지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잔금청산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6,952
올림픽사업에 양도한 토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방위세법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올림픽사업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올림픽사업에 양도했더라도 관련 법령에 비과세·면제 또는 감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16,953
매도 시 공제된 보수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범위내의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공사로 침수된 자산을 매도하며 공제한 보수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범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소득세 결정 때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현행소득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소득세법 제94조 (자동 해소 실패)
16,954
기한 내 면제신청을 못 해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제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동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양도소득세를 면제 할
양도소득세 - 1985.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면제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면제할 수 있다. 방위세 과세 여부는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55
주택조합에 직접 판 토지는 양도세 감면·환급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여 당해 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 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85.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조합원 관련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에 직접 양도하고 3년 내 국민주택을 지으면 대상이지만 공사업자를 거친 전매는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56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외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소관 지방행정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16,957
이전 목적으로 양도한 공장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등은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되는 경우로써 세액의 과다에는 관계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16,958
잔금·등기 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갈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자 없이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조건은 당초 매매계약에 하자가 없고 잔금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이다.
16,959
국민주택용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60
1982년에 산 신축주택 양도 시 세율은? 1982. 5. 18 부터 1983. 6. 30 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바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11월 1일에 매입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 5. 18부터 1983. 6. 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는 100분의 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을 말한다.
16,961
6개월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여야 한다.
16,962
1979년 양도분의 징수권 시효는 언제 끝나나?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9년도 자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1980.06.01부터 5년간 진행해 1985.05.31 만료된다.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삼는다.
16,963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856, 1983.08.19를 제시했다.
16,964
공유지분 비율대로 이전등기하면 과세되나?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대로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분비율에 따른 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6,965
1세대 2주택 양도 시 세율은 얼마인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와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토지·건물 양도소득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66
계약해제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로 부동산을 환원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6,967
증여받은 대지에 집을 지어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대지에 즉시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부 판단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218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16,968
자산을 유상 이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사람이 양도자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16,969
단체의 자산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양도차익 경정과 단체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단체도 거주자로 보아 자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소득1264-355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6,970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양도소득세 - 198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일정 범위의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971
1세대 범위와 건축물 부지의 면제 여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85.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세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면제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토지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72
종합소득세율보다 적은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보다 적을 때의 계산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며 일부 주택과 자산은 제외한다. 보유연수는 소득공제와 무관하고 남은 소득공제액은 정해진 소득금액에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3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를 국가·지장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74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팔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인 토지 등이어야 한다.
16,975
주택청약당첨권 양도는 과세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청약당첨권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1347, 1984.04.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976
실제 경작지가 아니면 농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77
부자간 자경농지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78, 1984.02.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6,978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6,979
건축용으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토지로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건축용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양도와 법률상 수용에는 각각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80
197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보유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보유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은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른 보유연수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981
공동명의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로 등기한 자산을 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등기 형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어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16,982
무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2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6,983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16,984
직장 때문에 가족과 별도 세대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요건을 입증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5
부담부증여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대상 건물 중 채무액 상당 부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인정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되는 채무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6
공유자 지분 명의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양도 여부나 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없다.
16,987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324(1982.01.30)이다.
16,988
종전주택을 늦게 팔면 어느 주택이 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택 취득 후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팔지 않은 2주택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나중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89
준공검사 후 중단된 건물 양도도 과세되나?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마친 뒤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검사를 마친 건물은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시가표준액 산정에 관해서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6,990
실제거래가액 증빙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자료가 실제거래가액 확인 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소득1264-249, 1982.01.23이다.
16,991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 이전이 매매인가?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사항이 있음
법인세 - 198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 미수금 회수를 위해 상가를 이전·말소하는 것이 매매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7-1-6....59의 2를 제시한다.
16,992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관해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는 내무부에 문의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판단기준이나 비과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6,993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의는 어떻게 안내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안내 소책자를 보내드리니 참조
기타 - 198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한 여러 사항을 문의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관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개별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6,994
교회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부동산 취득 거래와 명의가 다른 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 장부, 대금 지급수단과 자금 출처 등을 사실 조사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995
공유지분 등기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 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로 합병한 뒤 공유자 지분을 등기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소득1264-153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유상 양도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6,996
타인 소유 공장건물도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이 타인 소유이거나 공장부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면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6,997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에 불복해도 확정신고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에 대한 불복과 확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 고지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대상이며,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 관련 사항은 소득1264-139, 1982.01.14 회신문을 참조한다.
16,998
양도세 50% 면제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물었다.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이다.
16,999
프리미엄 받고 당첨권을 넘기면 과세되는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권과 계약금을 대신 내고 프리미엄을 지급한 당첨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가 대신 낸 주택매입채권가액과 계약금은 양도자가 분양회사에 직접 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000
면제신청기한이 지나도 수용 토지 양도세가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면제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증빙으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기한 경과 후에도 면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득1264-1361 및 소득1264-36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