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1
특정인의 위약금만 반환하면 접대비인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귀속된 위약금 중 특정인의 금액만 반환할 때 기부금 또는 접대비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만 반환하면 채권 포기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모든 무자격당첨자에게 반환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6,802
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 계약한 베란다 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대상은 별도 계약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다.
16,803
골재채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만을 채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6호(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법인이 원재료용 골재 채취를 위해 보유한 토지의 법인세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해당 골재채취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규정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직접 채취한 골재로 제조한 레미콘의 판매수입은 제조업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4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로 정하는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내국법인의 납세지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805
건설 중 이자율이 바뀌면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 기간별 적수를 계산하여 각 이자율을 구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6,806
건설자금이자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 당시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이자율로 계산한다.
16,80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업무용 유예기간에 더하나?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예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유예기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본다. 동일 용도와 동일 제한기간 범위에서 면적만 늘려 착공하면 종료일 현재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0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에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09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2천만원 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도 밖 금액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0
연접 토지 추가 취득 시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중인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동조동항제3호나목의 범위내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를 추가 취득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규정된 범위 안에서 부속토지나 부설주차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1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2
판매 때 직접 공제한 금액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따라 판매 시 공제하는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통상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면 매출에누리이며, 약정기일 전 결제에 따른 할인은 매출할인이다. 사전약정 없는 매출할인은 접대비이고 구체적 구분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3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 대여시 해외투자허가조건 투자대상국가의 차입금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이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 대여 사유와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4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815
어음 할인료와 사채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에는 융통어음의 할인료ㆍ지급보증료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당해연도 상각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사채를 할인발행하는 때에는 사채의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통어음 비용과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할인료·지급보증료·당해연도 상각액은 포함되지만 지급보증료에는 적용상 예외가 있다. 할인발행 사채는 액면이자율에 할인율을 더한 유효이자율로 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6
사원용 아파트 양도 시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연구원등의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에게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이 수입사업부분에서 생긴 소득을 비영리사업(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사원용 아파트를 연구원과 직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감면을 묻는다. 양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설립근거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17
L/C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L/C상의 금액과 실지수출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C상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의 차액에 법인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차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18
공사비로 받은 구획정리 토지에 비업무용 규정이 적용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를 공사비대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구획단위로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경우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819
자기사채 처분손실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사채를 취득하여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회사채를 취득한 뒤 처분하면서 생긴 손실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처분손실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매출하는 조건으로 발행한 회사채인 경우이다.
16,820
산업단지 이용자부담금은 토지 원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가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제35조에 의거 동 법인이 부담하는 이용자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부담한 이용자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용자부담금과 감보·대체토지 취득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법인 보유 토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한 경우다.
16,821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도 자산인가요?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취득한 토지를 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인지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822
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할 수 없으면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아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인하여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요건 미비로 증축허가를 받지 못한 부속토지가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도로와 접하지 않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지·제한 부동산이 아니다. 해당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23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4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25
건물의 80%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건축물연면적의 20%상당을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80% 상당을 임대에 공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도 동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20%를 직접 사용하고 80%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직접 사용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이어도 해당 건축물은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체육시설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26
공유지 건물 공사비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공유로 보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토지처분율에 따라 건물면적을 보유하는 경우 신축건물소유에 따르는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 부담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공동 신축할 때 공사비 부담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신축건물의 이익이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공사비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 적용되는 기업회계와 거래 관행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7
환매특약에 따른 일시적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라 함은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매매를 위한 대가의 지급없이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환매특약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환매특약으로 토지 소유권이 일시 이전될 때 양도인지 묻는다. 토지매매 대가의 지급 없이 일시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에서 양도는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28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29
분할 지급 기술도입대가는 언제 비용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도입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대가의 분할 지급과 관계없이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대가의 시험연구비 계상 시기를 물었다.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술도입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가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경상기술료 외 별도 기술도입대가이고 기술도입이 초기에 완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6,830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어떻게 구분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에 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9를 제시했다.
16,831
광고물 부착비와 사은품 가액은 손금인가?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편의점등의 업소에 자사의 상호나 상표ㆍ제품등이 도안된 광고선전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 광고선전물을 부착하는 비용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사은품 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두 지출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물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사은품은 불특정다수에게 홍보한 구매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16,832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가치로 평가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흡수합병할 때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회계준칙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으로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6,833
비특수관계 거래처에 무상 대여하면 접대비인가? 법인이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금전을 무상 대여한 경우의 접대비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대여에는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 또는 상품의 판매 확대를 위한 대여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34
토지·건물·기계장치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한 경우 이를 실제거래가액대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전체 실거래가액이 각 자산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각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 구분과 노후기계 처분손실의 처리를 물었다. 실제거래가액대로 구분하되 자산별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 금액을 각 취득가액으로 한다. 노후기계 처분손실은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하여 자본적지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35
상여처분 인정이자를 소득자료표에 적어야 하나?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금액(③)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은 동 소득자료제출상황표상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소득자료제출상황표에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인정이자상당액은 소득자료제출상황표의 기재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란은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36
취득 1년 내 수용된 공장 토지는 감면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공장부지에 연접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토지중 일부면적이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인접 토지가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일부 면적을 양도하더라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어도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837
학술논문지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종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자공학회가 학술논문지를 발간하고 회원 및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
법인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논문기고자에게 받은 학술논문지 게재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간비용 상당의 게재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을 위해 논문지를 발간해 회원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다.
16,838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조제1항제6호에 계기하는 고정자산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평가차익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기본통칙에 따라 평가하여 생긴 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결론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평가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39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는 수익사업 수입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대가가 아니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0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1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2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3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4
중개어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개어음 할인액과 상환 전 양도에서 생긴 처분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할인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채권이자 소득의 원천징수공제세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5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차입금 상환액인가?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당해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담보된 채권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취득 시 인수한 전세보증금과 담보채권이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과 담보된 채권가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취득과 함께 인수한 금액인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6,846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7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신탁업과 증권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동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증권업 겸영 금융기관의 접대비 한도 계산에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에서는 매각금액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수입금액으로 본다. 이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6,848
일부 폐기한 소프트웨어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시설 개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기간 경과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개체로 소프트웨어 일부를 폐기한 경우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개체해 보유한 경우는 제외되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49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50
해외 기술연수비는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컴퓨터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동 장비를 구입한 업체의 기술자들이 해외에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장비운영에 필요한 기술연수를 받도록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체재비를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하는
법인세 - 199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법인이 구매업체 기술자의 해외 기술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판매계약서에 약정된 판매조건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대상 비용은 장비운영 기술연수에 드는 교통비와 체재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