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51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양도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52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서와 토지·건물대장등본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3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 양도도 수용인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또는 지적 승인고시 후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지만 지적 승인고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 여부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의 종류와 양도 시점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16,354
경락으로 담보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된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16,355
공동소유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은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함
양도소득세 - 198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방법을 묻는다. 각자의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을 각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면제·환급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산 1264-3762를 참조하도록 했다.
16,356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가? 건물외관상 주택으로 보는 건물에 대하여 사용용도가 주택부분과 주택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같이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주택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혼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부분으로 본다. 동일세대의 사용 여부와 겸용주택 여부를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57
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358
혼인으로 2주택이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유하던 자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가족 간 자산 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6,359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360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인가?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16,361
부득이한 이사로 1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근무상・직업상 등의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직업상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부득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6,362
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87.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만 제시했다.
16,363
종중 신탁재산의 환원등기에 세금이 붙나?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등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6,364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7.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행하면 양도가액에 산입하고 무조건 대신 내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대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외하며 산입 한도는 계약 내용을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6,365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와 공장건물소유자가 동업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동 공장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66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지구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79.12.26 및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6,367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 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는 법인과의 거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매매계약한 뒤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거래 상대방의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인 간 거래이나, 계약 당시 법인 간 거래임을 미리 알았다면 법인 간 거래로 본다. 소관 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개인 또는 법인 간 거래인지를 판단한다.
16,368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는가?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교환을 포함한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80, 1985.10.02를 제시했다.
16,36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이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6,370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371
공제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을 그만둔 경우를 묻는다. 그 경우 농지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72
법률상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국세청 재산01254-1773, 1986.05.29.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373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 방위세가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인 사립학교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148, 1986.07.07 회신문을 제시한다.
16,374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지 묻는다. 8년 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이 관련 공부·증명서 또는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6,375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있는 양도자이다. 계약 과정의 당사자 간 다툼과 불법통장의 공증 효력은 변호사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할 사항이다.
16,376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90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6,377
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를 내지만 사실상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78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때의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신고가액의 적정성을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세액의 결정통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379
재개발사업 양도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당해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분에만 적용된다. 해당 기간 밖의 양도에는 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6,380
재개발 인가 취소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이행하지 못하여 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7.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인가·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면제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이행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16,381
경작상 필요로 바꾼 농지는 대토에 해당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바꾼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382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내국인이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7.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83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당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간 중에 법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한 그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양도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및 취득가액 관련 다른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6,384
면제 시 자진납부 방위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국세청 재산01254-1476, 1987.06.03호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6,385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1983.01.01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982.12.31 이전 양도자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그 전 양도자는 중도금 영수일로 본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6,386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포함되는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용지계산에 산입됨
양도소득세 - 1987.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기부한 도로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도로용지는 공공시설용지 계산에 산입된다. 직장주택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비율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87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는가? 토지소유자인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하여 납부함.
양도소득세 - 1987.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의무를 묻는다.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할증 납부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건설하면 두 세금 모두 면제되지 않고 토지 양도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388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뒤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불문)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후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뒤 1세대 1주택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6,389
신축 단독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독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된다.
16,390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권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운영하던 중 그 인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운영하던 인·허가권의 양도소득과 명의가 다른 소득·출자의 과세를 물었다.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391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8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92
인가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비과세되나? 소유하던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고시 후에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161, 1987.05.07. 회신문이다.
16,393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94
양도세 전액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395
명의가 다른 재산과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
기타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 및 토지 양도에 관한 과세를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두 번째 질의의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명의 관련 판단의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에 맡겼다.
16,396
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토지 매입자가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 세액 면제
양도소득세 - 1987.06.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매입자가 기한 내 면제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아 양도자가 납부한다. 신청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6,397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715, 1986.03.03이다.
16,398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상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6,399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 - 1987.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400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거주해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