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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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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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1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수수료납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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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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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3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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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5 커피 생두의 수입과 국내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 생두의 수입 및 미가공 상태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 생두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미가공 상태의 국내 공급은 면제된다.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관세율표 0911의 커피 생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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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6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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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7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자출판물과 함께 공급하는 락장치의 반환조건 금액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 대가와 별도로 받는 반환조건의 락장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액 사용료의 과세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기록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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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8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방역 목적의 청소ㆍ소독ㆍ구제조치를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의 방역 필요성은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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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9 병원 식당의 환자·보호자 식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지만 외래환자와 보호자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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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0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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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1 설계도서 권리 양도와 보상은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에서 제외된 사업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설계비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설계비 보상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급시기는 2000년도다.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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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3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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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4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 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와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해당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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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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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6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판매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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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7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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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1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 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의 공급은 면세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를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 사육·증식 여부와 수입한 쥐가 식용에 제공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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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2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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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3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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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4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의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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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5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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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6 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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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7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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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8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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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9 비닐 포장한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비닐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면 과세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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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0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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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1 종전 계약의 건축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해 계속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계약에 따른 용역은 면세되지만 1999년 이후 체결한 하도급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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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2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묻는다.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재경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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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4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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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5 제안 쿠폰으로 산 종업원 물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제안제도의 쿠폰으로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정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안서를 낸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쿠폰을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사게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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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7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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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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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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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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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2 재단법인의 주유소 토양검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용역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검사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됐더라도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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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3 배우자에게 제조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제조업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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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4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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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6 면세 된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된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된장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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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7 수입 타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 타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조가 수축류 중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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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8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도착 후 통관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하고 실수요자를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면장의 납세의무자가 매입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총 공급가액에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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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9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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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며, 공급시기 전 폐업했다면 정해진 계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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