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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
소득세소득세법2020.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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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소득세-2020.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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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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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바뀌면 장부가액도 바뀌나?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일부가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202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증여로 구성원이 일부 변경될 때 기존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자산에는 구성원 변경 전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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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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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 매매는 사업소득인가?부동산 양도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
소득세-2020.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장기 임대한 미분양 건물을 매매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 당시 부동산매매업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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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에게 제공한 용역의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내국법인이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전부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는 각 개인별로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2020.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한 사람에게 받은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받은 각 개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개인이 부담할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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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저축성보험도 보험차익이 제외되나?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착오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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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 이연퇴직소득세도 환급되나?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202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환급 여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의 통보 절차를 회답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된 세액을 해당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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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실제로 환급하나?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으로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통보하는 것임
소득세-2020.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정산 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이 경정되면 경정 세액을 해당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주체는 관할 세무서장이며 정산 대상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연금계좌취급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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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때 확정된 연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에 퇴사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지급받게 되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퇴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2020.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근로 수당은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가 수입시기다. 퇴직할 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은 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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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소유권 취득 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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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유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인가?부동산 불법 점유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사례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불법 점유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금전이 실제 부당이득금의 반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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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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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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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경비율 수입금액에 포함되나?비과세 되는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시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을 경비율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직전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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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외소재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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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부동산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제69조제3항의 단서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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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장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상 규정에 따라 그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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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취득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이 장내 매수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양도차익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인 장내 매매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취득하고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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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는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을 가진 신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 직업, 재산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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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나?요양병원에 속하여 운영하는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일반적인 요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양원으로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소득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양병원 소속 요양원은 의무발행업종이지만 일반 요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요양원도 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소비자의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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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장애인 보장구를 제작·판매 시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부담하고, 사용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사용자 부담액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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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나눠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씩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한다. 거래대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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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가?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은 소득령 별표 3의2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가 현금으로 관리비를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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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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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본인의 중식대는 필요경비인가?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 중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사업활동 중 본인이 지출한 식대를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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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202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등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두 의견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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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연손해금 해석은 언제 적용하나?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
소득세-2020.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금 지급지연 손해금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제시된 의견 중 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2안이 해석일 이후 지급분이라고만 적혀 있고 1안의 구체적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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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은 임대수입을 위한 부채로 보는가?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소득세-2020.0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납부를 위해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총수입금액을 위한 부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차입금 때문에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본다.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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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가?광고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익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광고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지만 가맹점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여부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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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료를 대신 낸 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주나?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개서비스를 제공 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누가
소득세-2020.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받은 자와 대금 지급자가 다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 지급자가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중개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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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수목 판매대금은 사업소득인가?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토사와 수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야의 자생 소나무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소득금액은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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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사 중 판 소나무 대금은 과세되는가?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토지 공사를 하던 중 임야에서 자생하던 소나무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소 토지 공사 중 자생 소나무를 팔아 받은 대금의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판매 수입은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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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을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차입한 자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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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중고차 매매상사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중고차 매매상사는 차량 전체금액이 아닌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매매상사가 중고자동차를 중개하고 현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차량 전체금액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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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만 7세 미만의 취학 자녀와 만 7세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하는 거주자는 2019년 귀속 소득법§59의2①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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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세액공제 시 비상장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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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양도차익의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인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고, 그 과세이연 받은 주식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0.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이연 양도차익을 자본에 전입해 받은 주식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자본금 증가 한도액이 증가 자본금을 초과한 금액은 완전모회사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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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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