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신고불성실 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양도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질의의 경우를 ‘2’로 처리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2’의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3
직매장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해도 적법한가? 직매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고 납부가 아니며 산출세액과 더불어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매장의 재화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점에서 한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고 산출세액과 무신고납부 가산세가 적용된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1-193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의와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282, 1989.11.24가 제시되어 있다.
105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1993.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106
재차증여 합산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상속세의 무신고가산세에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에 따른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재정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두 예규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107
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라 함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1990년 이전 상속 무신고 가산세는? 상속재산 무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했거나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 금액이고 무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당시
상속증여세 - 199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무신고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신고ㆍ미달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이 가산세이다. 무신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계산한다.
109
토초세 분납과 무신고 가산세 기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분납신청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가능하므로 세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분납을 할 수 없으며, 예정통지를 받고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
기타 국세징수법 199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과세표준 무신고 시 가산세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액만 분납할 수 있다. 무신고·과소신고액에는 10/10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 시 가산금도 가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11
납부한 무신고·무납부 가산세는 환급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양도소득세 - 1991.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과 납부한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가산세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유사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2
일부 양도차익의 기한후 신고는 수정신고인가요? 토지의 지분양도 또는 일괄양도인지 그 거래실질에 따라 무신고로 인한 최초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인한 수정신고인지 그 여부를 판단함
국세기본 - 1991.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일부 차익 신고가 최초신고인지 수정신고인지 물었다. 당초 신고서와 첨부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신고서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하면 수정된 범위에서 가산세가 면제 또는 경감된다.
11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0.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4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영세율 과세표준 가산세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하고, 확정신고서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확정신고시 무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1%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수정분은 면제되며 확정신고 포함 또는 확정신고 수정 시에는 과세표준의 1/100이 적용된다. 확정신고에도 누락하고 수정신고도 하지 않으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2/100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 소득세법 198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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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등록을 주소지 세무서에 하면 어떻게 되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소지 소관 세무서의 등록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어느 세무서에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 신고하면 경정하고 미등록 및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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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6.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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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법인세 법인세법 198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만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분이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양도뿐이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미등록 공장 매출을 본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공장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장에서 공급한 재화의 매출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본점의 신고·납부는 적법하지 않아 매출세액과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무납부가산세가 추징된다. 본사에서 거래하고 재화만 공장으로 직접 운송한 매입은 본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된 질의회신문들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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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세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5.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양도차익이나 납부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신고액과 결정액이 달라도 예정신고의 효력은 변하지 않는다.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4
영세율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
폐업일까지 신고하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인가? 1.1-12.31사업 년도 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1.1-폐업 시 까지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임의로 신고했어도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 년도 종료일인 12.31로부터 45일 이내(외부회계감사법인은 60일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폐업일까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까지 임의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사업연도 전체 결산을 확정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외국법인이 서류 없이 신고하면 무신고가 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내국법인에 준용하여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첨부서류 누락의 효과를 물었다. 법정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는 신고로 보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지정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다른 사업장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착오로 1개의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서접수 세무서장은 경정. 환급하며, 다른사업장은 무신고로 보아 경정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합산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접수 세무서장은 경정해 착오납부액을 환급하고, 다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무신고로 경정한다. 이는 납세지를 달리한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여러 임대부동산을 하나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붙나? 2이상의 부동산 중 1개의 부동산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신고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미등록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4.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 중 하나만 등록하고 다른 부동산 임대수입을 합산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각 따로 등록해야 하는 둘 이상의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면세 외국항행소득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비과세소득만 있는 법인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받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78.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되는 외국항행소득만 있는 일본법인 한국지점이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점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구영업세의 무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과 구영업세법상 단서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30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지점도 무신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7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소득만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차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고 해당 규정의 면제소득만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