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51
청산 전 명의개서 시 주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 명의개서를 한 자산과 교환가액 차액이 있는 주식교환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고 주식교환 차액은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상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52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12,953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1999. 8. 20부터 2001. 12. 31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02. 1. 1 이후에 완공된 신축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감면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지방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2,954
고가주택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고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55
재개발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001. 5. 23˜2003. 6. 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아 취득하여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56
부자간 바꿔 산 주택의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부자간에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서로의 주택을 교환해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별개 세대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57
환지청산금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부족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
양도소득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 부족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 상당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이다.
12,958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5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다. 어머니 사망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0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61
동일세대원끼리 소유권을 바꾸면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의 소유권이 동일세대원으로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동일 세대원인 경우 그 1세대가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479와 재일46014-1182가 제시되었다.
12,962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63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4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는가?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여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5
계약보다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과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미완성 자산은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고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66
다가구주택은 언제 단독주택으로 비과세되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67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68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판단 근거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96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0
상속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71
분할 수용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및 부수토지 각각의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협의 분할 양도된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과세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질의자가 제시한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2,972
공유주택은 공유자마다 한 채로 계산하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1주택을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자 각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12,973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9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74
신주인수권증권 양도도 과세되나?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은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된다. 이사회 결의로 구체화된 신주인수권을 자유롭게 양도하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다.
12,975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76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B주택을 멸실한 후부터는 1주택에 해당한다. 나머지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된다.
12,977
외화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외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과 세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대금 수령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현금 또는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78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79
1999년 취득 주택을 재건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나?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1999년도 취득주택이 재건축되어 2004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1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취득 주택이 재건축된 뒤 2004년에 양도되면 보유기간 특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며 1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줄어든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980
미등기 양도자산은 어떤 세율로 계산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 세율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81
무허가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무허가주택의 소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2,982
노부모 봉양 합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기간 계산일을 물었다. 기간은 둘째 딸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83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984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85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2,986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기준을 달리하나요?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각각 달리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987
3주택 양도차익과 증여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세대의 양도차익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요건이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88
3년 이상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인용된 기존 회신문에 맡기고 있다.
12,989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990
환지예정지 일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면 해당 토지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09를 참조하도록 했다.
12,991
감면주택의 면제·중과·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의 면제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및 탄력세율 적용을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일정한 종전 취득주택에는 중과 개정규정이 배제되며 투기지역의 일정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992
입주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양도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한다.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993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오피스텔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오피스텔을 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994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4.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나머지는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95
공동주택 지분 취득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 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한 세대원이 매수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1458과 재일46014-1182가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12,996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이 대상이다.
12,997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998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
양도소득세 - 2003.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현물출자의 범위와 과세를 물었다. 토지 등을 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999
고가 상속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000
한 필지의 일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한 필지내의 토지에 농지와 농지외의 토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해 토지내의 일부농지에 대해서도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농지와 농지 외 토지가 함께 있을 때 일부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한 필지 토지 내의 일부 농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