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57회신일 1988.12.0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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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12.05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하면 재직증명서에 의해 비과세된다.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같은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살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

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

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

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

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 재산01254-3564(1985.11.28.)를 참고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전세로 거주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564 전근 후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57 (<time datetime="1988-12-05">1988.12.05</time> 회신), "전근으로 못 산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362)
원 제목: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