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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자산 기준과 개발비 세액공제 및 특별감가상각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은 매월 말 500인 이하이고 종료일 소유자산은 40억원 이하이며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특별감가상각은 중복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개인사업을 포괄승계한 법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축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8조제2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소비조합의 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비조합을 노동조합이 직영한다면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노동조합의 직영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재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갖췄다가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건축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건물 정착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제조업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84년 01월 0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년도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 시행령과 부칙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출손실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중소기업의 수출사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출사업은 조감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사업에 한정된다. 구체적으로 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를 적용한다.

• 조감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조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내항여객 운송 사업에 쓰는 특종선박이 연안 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항여객 운송용 특종선박은 해당하지만 해상관광유람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유람선이 여객 운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가 면제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부수운송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여객운송수입과 우편물·신문지 등 여객휴대화물운송수입은 포함되지만 영업외수입과 특별이익은 제외된다. 은행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이차보전금은 면제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이 제조업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에는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도 포함된다. 소득표준율상 업태·종목 구분은 그 표준율 적용에만 국한되며 산업분류기준은 아니다.

대도시 외 지역의 공해배출법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는 적용 배제 외의 별도 요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인이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내국인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대가 범위를 물었다. 면세 범위는 건설업자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이다. 회답은 부가22601-1429, 1985.07.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면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연도 중 내국인지분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지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변경 전후의 자본금과 각 적용일수를 반영한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한다. 내국인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을 총자본금의 일수 가중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액투자한 경우 인가사업 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인가와 감면결정을 받았다면 인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 1에는 제시된 견해 중 (나)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전기가스업의 배관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관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자산은 제조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일자산에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두 조세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조세지원의 중복 배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각항에 규정된 경우에 한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에 양도소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는 질의 1~4항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구역 토지 등의 감면은 같은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상가가 국민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만 해당하므로 부속상가는 제외된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면적과 상시주거용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노후 시설을 대신할 기계실 건물과 기계설비의 신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공제되지만 운영리스 임차 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수도사업 조절지에 편입된 토지를 군청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대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가 받는 대가 전액이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건설용역 대가에는 건설업자가 부담한 건설자재의 대가도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재화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마을금고의 결산에 특정 손실과 충당금이 계상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다.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는 전기손익수정사항을 가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새마을금고가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조건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된다.

국민주택과 기타 건축물을 함께 건설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환급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은 100% 면제하고 기타 건축물 해당 토지분은 일정 절차로 50%를 환급할 수 있다. 매입자가 대통령령상 기한 내 각각 건설하고 준공 후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제조업·광업은 종업원 수 기준을 충족해도 업종별 자산총액 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정해진 종업원 수 이하인 기업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정 조건으로 임차한 기계장치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액과 장부가액을 물었다. 시설대여료 총액에서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임차료 합계가 취득가액 등의 90% 이상이고 종료 후 양도·재임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공제 대상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요건을 물었다.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결산 후 공제 적용 사실이 법인세 계산액이나 객관적 서류로 확인돼야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전액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례법 적용 대상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자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감면 중 양도자가 하나만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밝혀 인근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감면 계산에서 이전 후 공장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범위를 물었다. 기존 기계장치의 순장부가액과 이전완료일까지 개체·증설한 장치 취득가액의 합계이다. 기존 장부가액에서는 감가상각충당금을 빼고 수선비 등 수익적 지출은 제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산업용 가스제조업과 가스제조 및 공급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물었다. 산업용 가스제조업은 해당하지만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두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업종 구분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광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자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개발공사 또는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감면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계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기존주주인 내국법인의 금전출자로 늘어난 자본금의 증자소득공제 포함 여부 등을 묻는다. 그 금전출자로 증가한 자본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영리스로 임차·설치한 공해방지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시설과 설치 부대비용 모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대비용의 회계처리는 질의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설비에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 등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일시감가상각비와 특별감가상각비는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일시상각액은 취득가액의 50%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기술개발비를 이후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후 초과 상계액 또는 준비금 환입사업연도의 초과 상계액·환입액 범위에서 손금에 가산한다. 기초잔액에서 전 사업연도 손금불산입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인출자기업의 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의 조세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기업이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