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전 임차공장이 재임대돼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47회신일 1985.09.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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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27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재임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이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되어도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임차한 토지와 건물에 자기 공장시설을 갖췄다가 그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은 대도시에서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토지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하였다.

질의요지

대도시 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에서 임차한 토지 및 건물에 설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임대주가 종전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대도시내에서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던 내국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주가 다른 사람에게 공장용으로 재임대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47 (<time datetime="1985-09-27">1985.09.27</time> 회신), "이전 전 임차공장이 재임대돼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38)
원 제목: 지방으로 공장이전 후 이전전 공장을 제임대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