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1
양도담보재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 그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양도담보재산인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법령에 따른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평가 대상은 증여받은 양도담보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2
여러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이 담보하는 각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3
출양한 아들의 아들도 직계비속인가? 본인의 아들이 출양(出養)하여 아들을 낳은 경우 본인과 그 출양한 아들의 아들과는 직계존비속임
상속증여세 - 198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아들이 출양하여 낳은 아들이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본인과 출양한 아들의 아들은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한다.
11,354
상속세 담보 보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납세의무자가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그 보험금액은 상속세와 방위세 그리고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방위세·연부연납 이자세액 합계의 100분의 110 이상을 보험금액으로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시 제공하는 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5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나누나?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6.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을 때 증여 관련 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각의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6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57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하면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빼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설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피상속인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기시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건이 명시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1,358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59
상속개시 신고는 어느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 -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0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6.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61
같은 회사 주주끼리 거래하면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가름함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 없으나 그 이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회사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같은 회사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2
상속자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상속세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별첨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63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4
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나?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국내에 있는 자가 매월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증여세 과세는 수증자별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월 송금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아들과 며느리 등 수증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5
회사정리 중 법인의 보증채무를 공제하나? 피상속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연대하여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던 중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절차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인 법인이 회사정리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변제불능이 아니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 상태일 때에만 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한다.
11,366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주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연자에게 되돌려 준 것은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6.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돌려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연목적에 쓰지 않고 반환한 재산에는 학교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7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8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법인에 학교 부지를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69
신청착오로 증여등기를 말소하면 증여세가 없어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가 후에 신청착오로 인한 말소등기를 이행한 경우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상속증여세 - 1986.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한 뒤 신청착오로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청착오에 따른 말소등기는 당초 증여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11,370
부인이 할인한 남편의 어음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인가? 남편이 부인을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부인이 동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남편의 특정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 발행 어음을 할인한 대금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상 증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금의 흐름 등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11,371
증여 부동산 매각대금의 장학사업 사용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장학재단이 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처분대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학 사업 운영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2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73
공동상속 지분별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달라지나? 상속받은 주택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1년 6월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 중 자기의 법정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취득한 것은 과세
양도소득세 - 1986.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과 종전주택의 양도 순서 및 지분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법정지분은 비과세되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한 부분은 과세된다. 다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6월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4
공익법인의 특수관계 요건 위반 시 과세되나요?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상속증여세 - 1986.03.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친족 이익 귀속과 특별관계자의 이사 참여 등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사실이 있으면 법정요건 위반으로 출연재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5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6
아들 셋이 동시에 증여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아버지가 아들 3명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86.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아들 3명에게 동시에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 등을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50만원이며,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50만원 공제는 상속세법의 해당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7
법정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때 부동산인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86.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증여세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상속분 확정 등기 후 협의분할한 초과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명문화됐다.
근거 법령·조문
11,378
시외조부 증여도 친족공제를 받는가? 시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조부에게 증여받은 경우 친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시외조부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외의 기타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79
어떤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함
상속증여세 - 1986.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금액을 물었다.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에 한하여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1,380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6.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1
증여 등기된 상속재산은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등기 원인이 증여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6.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원인은 증여지만 사실상 상속재산인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382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3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상속세부과징수권은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국세기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11,384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5
상속 신고는 어느 주소지 세무서에 하나? 동일 시내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어 온 주민등록지와 편의상 실제 거주하는 곳이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는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임
상속증여세 - 1986.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6
압류 전 가등기권자는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당해세 제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에 기해 압류후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등 제반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6.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이루어진 담보목적 가등기권자가 체납처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 가등기 후 압류 뒤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는 해당 국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11,387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도 시가 통칙이 적용되나?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11,388
상속받은 광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6.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광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조업할 가치가 없는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89
교육기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격 없는 사ㆍ재단ㆍ기타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0
납세고지 후 부과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19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그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납세고지가 된 경우, 국세부과권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예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
국세기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전 부과 가능 국세를 5년 내 고지한 경우 상속세 부과권 시효를 묻는다. 납세고지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고지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부칙에 따라 1989.12.31을 지나서는 부과할 수 없다.
11,39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6.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과세를 물었다. 증여가액 중 인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392
노인회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는 증여세 대상인가?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토지를 기부 받아 회관 건립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노인회 면분회가 회관 건립용 토지를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이전이고 해당 단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상이전인지 무상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3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송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외국 유학 중인 아들에게 송금한 교육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에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송금이 통상 필요한 교육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4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 - 198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5
출연재산이 합병 후 같은 공익사업에 쓰이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6
부모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선사망자에게, 배우자공제 이외의 인적공제는 후사망자의 상속세계산에 대하여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만 적용한다. 배우자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나중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계산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7
며느리의 이모부와 거래하면 특수관계인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8
광업권 양도와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양도와 무상증여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증여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99
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8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11,400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권에 증여세가 붙나?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당첨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명의 환원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당첨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명의 환원에는 동법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