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1
공장 철거 후 상가 신축 시 세금이 면제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합판공장을 운영하여 오던 중 모든 생산 활동을 중지하고, 공장건물을 철거,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 일부는 임대 시 공장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면제규정과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0.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 1·2·3의 경우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제67조의13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2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자산 처분은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 - 1990.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242, 1989.06.21.이다.
11,303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칙에 속하는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함에 있어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계산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취득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투자세액공제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무주택종업원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4
개인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 특례를 받나?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전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으로의 이전여부에 불구하고 동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중소기업이 아니던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05
1989년 6월까지 끝낸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6.30 이전에 완료한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06.30 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1989.07.01 이후 투자금액에는 계속 투자 기간 중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된다.
11,306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이 사안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되었다.
11,307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 감면은 승계되나? 창업 중소기업과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입주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감면 승계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이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22601-3925, 1988.12.3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1,308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이 아니어도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 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0.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 당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09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조세특례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면제세액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외 건물 부분의 면제세액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1을 참조하도록 했다.
11,310
농어촌 창업기업이 시로 이전해도 감면되나?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구분 경리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이 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에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한 내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령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11,311
종업원 기숙사도 이전 전후 공장에 포함되는가?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후의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0.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와 부속 토지가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기숙사시설과 그 부속 토지는 이전 전 또는 이전 후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2
합병 후 공장 이전에도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수도권 등에 동일 업종의 2개의 공장을 합병 전에 취득한 1개의 지방공장으로 동시에 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
조세특례 - 1990.0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두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을 동시에 이전해 같은 업종을 개시하면 면제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시설만 이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과 ○○시의 동일 업종 공장이며 합병 전에 취득한 지방공장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3
실제 감면세액이 없어도 세액공제가 제한되나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실제 감면세액유무에 불구하고 감면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한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지원배제에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실제 감면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면기간이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실제 감면액이 아니라 감면기간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4
양도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도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배제에 대한 규정은 거주자(개인기업)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규정이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주자인 개인기업에 관한 것으로 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는 같은 법 제66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15
지출비용이 원재료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용명세서상의 지출비용이 원 재료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구조 및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 비용명세서의 지출비용이 기술개발 원재료비인지 물었다. 원재료비 해당 여부는 구조와 용도, 실제 사용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전담부서 연구용 물품 등의 임차비가 아닌 구입비용은 같은 항목의 시험연구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6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317
감면자산 처분의 예외는 무엇인가? 당해자산을 처분한때의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는 현물출자, 합병,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와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뿐임.
조세특례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공제세액 추징에서 당해자산 처분의 예외 범위를 물었다. 예외는 현물출자·합병·통합·사업전환·사업승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처분이다. 회신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18
철거한 기존 기숙사 장부가액도 투자금액인가?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숙사를 멸실하고 새 기숙사를 신축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이 투자금액인지 묻는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은 기숙사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과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19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지연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320
면제대상 농지의 증여세 면제는 어디에 신청하는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면제 신청 기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1
제조장별 지방이전도 법인세 면제가 되나? 대도시안의 동일부지 내에 각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여 2가지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단위별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의 적용
조세특례 -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부지의 공장을 독립된 제조장 단위로 지방이전할 때 면제 적용과 사업개시 기한을 물었다. 각 제조장을 독립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를 적용받는다. 토지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의 소요기간에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2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은 어느 날인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일이라함은 당해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
조세특례 건축법 1990.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적힌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 기재일로 본다.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23
보고서를 늦게 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과세표준 신고 때 지연제출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285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24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조세특례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25
대표이사 겸직만으로 창업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창업 중소기업으로써 세제지원이 되는지의 여부 는 당해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의 겸직만을 이유로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위장창업 여부는 업종 성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26
국민주택 용지로 판 나대지는 세금이 면제되는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조세특례 - 1990.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매수자가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는 등 요건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11,327
다락방·지하실 포함 주택도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락방 또는 지하실의 면적등이 상시주거용에 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0.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포함해 분양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1,328
기술개발용 금형제작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형제작비가 기술개발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금형제작비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비용에 속하지 않는다.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공구 세목 중 금형 제작비에 관한 판단이다.
11,329
흡수합병 후에도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인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합병전의 기술집약형 해당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분경리하여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합병 전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으나 구분경리해야 한다. 합자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후 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는 것은 조직변경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42의3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1,330
중소기업 제외 사업도 창업 조세특례를 받는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31
1987년 이후 취득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87.1.1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때에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0.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에는 자경농민 관련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점이 1987.1.1. 이후인 농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2
지하 연탄창고가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2㎡ 단독주택과 지하 연탄창고 14개가 있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범위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이다.
11,333
중도퇴직 후 재취직하면 우리사주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중도에 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방법은 종전 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0.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중도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한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한도액은 종전 A회사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4
미회수 투자원본을 손실준비금과 상계하나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는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된 투자원본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 투자에서 미회수된 투자원본을 투융자손실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에 해당하는 미회수 투자원본은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5
지방공장 준공 전 임차하면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을 선양도 후 지방에서 공장신축하거나 기존공장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영위시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등 면제요건에 해당시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선양도 후 지방공장 준공 전까지 다른 공장을 임차한 경우의 면제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문서로 법인22601-2234, 1986.07.14이 제시되었다.
11,336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1990.01.01현재 공장의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에 관하여는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89.12.30대통령령 제12881호)제36조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공장 이전에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공장 이전이 진행 중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면 개정 시행령 제36조를 적용한다. 적용 법령은 1989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7
제외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특례를 받나?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등록세·취득세·재산세 관련 사항은 지방세이므로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8
새 이전계획의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새로운 이전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이전계획에 필요한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이전계획에 드는 자금에 충당할 지방이전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지방이전준비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39
실수요자의 아파트 건설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해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인과 건설기한을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0
피합병법인의 창업 특례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인 피합병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0.01.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341
기존 우대통장을 해지하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고객이 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이 비치하는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
조세특례 - 1990.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서류로 해지 사실이 확인되고 해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비치한 서류를 근거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2
2년간 개발비 합계에 급여도 포함되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에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에 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계액에는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3
국민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함
조세특례 - 1990.0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344
수입기계 기초공사 때 투자 완료시점은 언제인가? 화환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입의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투자착수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기계의 기초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45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면 공장양도차익이 감면되는가? 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별도의 증축이나 개축공사를 하여 임대하다가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조세특례 - 1990.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증축·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87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11,346
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공작기계 반제품을 외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완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외주계약으로 반제품을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7
국민주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 이익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3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3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8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특례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349
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이 된 경우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 장기주택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11,350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85, 1989.02.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