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5회신일 1990.0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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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2.17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투자계획서나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 후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이나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했다. 이후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지연 제출했다.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1990.02.10.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이미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854, 1989.07.29.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 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90.02.10. 제출한 질의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의에 관한 회신 사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854, 1989.07.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 (1990.02.17 회신), "투자보고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81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813)
원 제목: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