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1
외국인 관광알선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한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거나 일정한 개인수표를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수표는 국외 금융기관을 지급자, 용역 공급자를 수취인으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02
업무용으로 빌린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터카 업체에서 임차해 업무용으로 쓴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신 요지상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03
과세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907 외 2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04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은 면세 재화인가? 사업자가 농업해충의 천적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식·증식·사육한 농업해충의 천적곤충 공급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천적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5
임대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증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510과 부가46015-1184를 제시하였다.
11,306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대가에 어음도 포함되나?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교부대상의 받은 대가에는 현금이외에 수표, 어음 등이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인 받은 대가에 수표와 어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받은 대가에는 현금뿐 아니라 수표와 어음 등도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07
과세사업에 쓰던 사옥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옥의 매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답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에 관해 각각 참고자료를 제시했다.
11,308
신용카드로 기자재를 사도 세금계산서를 받나?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신용카드로 농·어업용 기자재를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농·어민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공급자는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에 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309
재결정화한 꽃소금은 면세재화인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소금이 면세재화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재소비-114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10
재결정화해 만든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 소금을 용해·탈수·건조해 재결정화한 꽃소금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재소비-114, 2004.02.05.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11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4년 말까지는 일정 관리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2005년부터는 1세대당 85㎡ 이하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2
가축계열화사업자의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가축계열화사업자가 위탁 또는 계약사육 농민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보유하여 사육하고 있는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으로 구매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04.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계열화사업자가 구매·공급하는 사료 등의 영세율과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공급할 종축과 자축의 급여용 사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약사육 시 자축과 사료의 판매대금은 축산업수입금액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3
구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구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4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개시 시 신고와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15
음성정보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16
카드전표 발행 뒤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대상 사업자가 카드전표 발행 후 법인에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 제한의 적용대상 사업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17
양수인 명의로 운영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시 사업양수자 명의로 당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자 명의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18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19
공동구매사업의 특별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특별회비조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구매사업 용역의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51, 1994.04.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320
임차인이 낸 재산세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자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부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관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321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답 본문에는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322
구매자가 임의 기재한 전표도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별도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23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용 시점은 경비용역을 2004.01.01. 이후 제공한 경우이다.
11,324
벌과금을 내도 가공매출 가산세가 붙는가? 가공매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로 벌과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과금을 납부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화나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5
폐유제통도 재활용자원 매입공제가 되나?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유제통 구입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 등을 한 사업자는 일정한 구입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서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11,326
농민에게 공급한 축산용 정화조는 영세율인가?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정화조를 농민 등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축산용 정화조를 정해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 물품과 공급받는 자가 모두 특례규정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11,327
온라인 대출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내용 등 자료를 구축한 후 온라인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조합한 대출 관련 자료를 온라인 등으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료를 사업자 등에게 전자매체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출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내용 등을 수집·조합해 자료를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28
수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 받아 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위·수탁 임가공계약을 맺은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자재를 무환으로 받아 가공한 뒤 지정된 자에게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29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되나요?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30
일반 거래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정거래처는 월 말일, 일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31
호텔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호텔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구내의 고객전용 소형승용차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소형승용차를 호텔 구내에서 고객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2
구매자가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33
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0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34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과세 대상인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용하던 리스자산의 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리스자산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335
포장된 간장게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간장게장 등의 반찬류가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게장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4. 7. 1일 이후에는 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이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 포장은 면세된다.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36
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 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37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넣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동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38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재소비-65와 서삼46015-10464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1,339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1,340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사례 재소비-65, 2004.01.20.을 참조한다.
11,341
비사업자의 총판권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사업자가 미국의 브랜드 상품 총판권리를 취득하여 국내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가 취득한 미국 브랜드 상품 총판권을 국내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과세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는다. 비사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1,342
토지와 건물 가액 미구분 시 실지거래가액은? 분양계약서상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기재가 안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정상적인 거래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며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계약 전 합의한 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고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해당 가액의 인정 여부는 각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1,343
별도 구입한 선박 기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어업용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어업용 선박과 별도로 구입한 기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의 부분설비인 기관을 선박과 별도로 구입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44
사업설비를 갖춘 번역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고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번역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96, 1996.04.16.을 제시했다.
11,345
공급받는 자가 타인 명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 받는 자란에 타인의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6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를 주택분양 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주택과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면제하지 않는다. 별도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도 분양가액과 구분해 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47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1,348
구입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하여 판매하는 예술창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349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은 개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1,350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로 서삼46015-10934, 2003.06.11. 외 2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