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세법에 따라 담보가 제공됐지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이다.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지정 기한까지 연부연납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함

1.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이며,

2.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납세담보 제공 후 국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담보로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2.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6403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담보 제공 후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