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1
금융리스 기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 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1.12.31까지 투자하면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수도권 투자는 배제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2
여러 차례 증자하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사업년도 중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한 경우 각 증가된 가지급등이 증자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다음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이 추가증자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추가
조세특례 - 1991.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여러 차례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판단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각 증가된 자본금액별로 증자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는 매월 가지급금 등의 한도액과 각 증자연월일별 공제액을 계산해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3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도 세액공제되나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조세특례 - 1991.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해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연 제출만을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2854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54
투자계획서를 늦게 내면 공제가 배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 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시기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제출 문제만으로 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계획서 등은 투자시기 판정과 투자금액 계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5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도 특례가 계속되는가? 수도권 내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본점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새로운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는 기술 집약형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계속하여 조세특례를
조세특례 - 1991.12.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할 때 잔존감면기간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수도권 기술집약형 기업이나 농어촌지역 창업기업은 제시된 이전 후에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법인 본점의 농어촌지역 이전은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금처분의 의미도 함께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6
우리사주 세액공제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금융기관 이라함은 은행법 등 법률에 의하여 예금의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와 주식취득 전 저축금 인출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예금 수입 또는 저축업무를 취급하는 제도금융권의 기관을 말한다. 주식을 취득하지 않고 저축금을 인출하면 그 인출액에 대해 공제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7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이면 감면이 배제되나? 구조세감면규제법9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세특례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관한 회답이다.
10,858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세액공제액도 적용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액공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및 동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증가할 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결산 때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했다면 제외되며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59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감면세액도 인정되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해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 후 세무조정으로 세액공제액이 늘어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세액공제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했다면 제외하며 객관적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0
개정된 통신용역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은 동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통신용역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1
민사상 쟁송도 주택 건설 불가 사유에 해당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의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상 쟁송 등으로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쟁송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가 법령상 건설 불가 사유인지 물었다. 민사상 쟁송으로 건설하지 못한 경우는 기타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지체 없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2
저축통장 이관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는가? 금융기관의 지점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다른 금융기관의 지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당해통장을 이관하기전의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폐쇄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을 이관할 때 종전 금융기관의 예탁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관 전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간을 포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각 금융기관은 국·공채예탁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3
버스 중소기업 통합도 조세특례를 받나?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장려업종의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수도계약 등 질의사항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4
비자경농민에게 농지를 넘겨도 면제되나? 양도 또는 증여에 의하여 농지 등을 취득하는 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므로 자경농민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자경농민이 아니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면제규정은 양도나 증여로 농지 등을 취득하는 사람이 자경농민일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5
직장생활과 영농을 병행해도 감면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은 수증자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때 관련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1991년과 1990년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66
농어촌 창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를 받나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법인세 및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67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 범위는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수도권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관련 별표 8의 수도권을 말한다. 별표 8의 비고도 함께 참고해야 한다.
10,868
사업양수도 아닌 법인전환도 창업감면을 승계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에 대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감면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창업에 해당하고 잔존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며, 사업양수도 방식이 아니면 잔존기간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69
법인 외 출자자의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증가 시 당해 증자금액의 실제 납입 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이외의 자가 증자금을 실제 납입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이외의 자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0
공공사업 시행자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적용 대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10,871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은 면세인가? 국민주택 건설업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민주택 신축목적 택지만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자로부터 택지조성용역만을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조세특례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자로부터 도급받은 택지조성·주택건설 용역은 면세지만 택지조성만 도급받으면 과세된다. 면세와 과세 용역의 실지귀속이 면적 등으로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립해야 할 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서 적립의무가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3
대표이사 여비도 기술개발비 공제되나? 기술ㆍ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술개발비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불구하고 열거된 비용만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기술자에게 든 여비교통비가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계정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시행규칙에 열거된 비용만 기술개발비로 인정한다.
10,874
무주택종업원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추징되나? 사원용 임대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감면공제세액추징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을 무주택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렇게 임대하면 감면공제세액 추징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5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적립금을 언제 쌓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처분가능이익은 당해연도에 적립하고 미달하는 금액만을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할 때 적립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은 해당 연도에 적립하고 부족액만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미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6
연결 정기적금 가입액은 저축한도 원금인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인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에 한도액(1200만원)을 예금하고 동 예금이자를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시 동 정기적금 가입액이 한도액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9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연결 정기적금에 불입할 때 적금 가입액이 한도 계산기준인지를 물었다. 한도액 계산기준은 저축원금이다. 정기적금 가입액은 한도액 계산기준인 저축원금에 해당한다.
10,877
외국투자가의 주금으로 증자하면 소득공제되나? 주식예탁증서 발행방법에 의거 외국투자가로 부터 주금을 전액 납입 받아 증자한 후 동 증자자금으로 당해 외국투자가와 특수 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에게 받은 주금으로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금을 전액 납입받아 증자하고 해당 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본재는 외국투자가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8
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한도 증가 후 추가 불입분에 개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저축계약 체결월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연간급여액 중 600만원 범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79
국민주택의 준공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건축법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국민주택 준공일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80
종중재단의 토지 양도에도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이 적용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단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재단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보며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와 권리 침해 시 심사청구 가능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1
우리사주 세액공제 추징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하여 취득한 주식과 대여 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적용하여 공제한 해당 세액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액 추징 방법을 물었다. 저축으로 취득한 주식과 대여받아 취득한 주식을 각각 구분해 해당 세액을 추징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0,882
업무용 토지를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토지 등을 1990.06.22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 등을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3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토지도 감면되나요? 갑공사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공사에 양도한 토지에 적용되는 세액 면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 상당액을 면제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종전의 유사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84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 저축액은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 저축금액이다. 계약체결 당시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5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0,886
해외투자액은 최초 투자금액을 뜻하는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액 계산기준이 되는 해외투자액이라 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당초에 투자한 금액을 말함
조세특례 - 199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액 계산기준인 해외투자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외투자액은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당초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의 해외투자손실준비금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7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에 의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8
수출손실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인가? 수출손실준비금을 환입해야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많이 환입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89
사원용 임대주택 부대시설도 취득금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사원용 임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부대시설의 가액은 사원용 임대 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신축 시 부대시설 투자액이 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 가액은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대시설이어야 한다.
10,890
철거한 구공장 일부 토지의 양도차익도 면제되나?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구 공장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 공장 개시일로부터 2년 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ㆍ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 - 1991.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시설을 철거한 후 일부 토지 등을 양도한 소득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공장 시설이 철거되어 그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1
수정신고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한 그 신고서기재사항의 누락, 오류로 인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감면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를 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 누락이나 오류로 받지 못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2
글자꼴을 디스켓으로 수출하면 외화획득사업인가? 컴퓨터에 사용되는 글자꼴(FONT)을 개발하여 디스켓에 담아 그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사업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용 글자꼴을 디스켓에 담아 외국에 판매하는 사업이 외화획득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한다. 개발한 글자꼴을 담은 디스켓을 외국에 판매하고 외화를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3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토지의 범위 이외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1.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 밖 토지는 구법상 면제되지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를 감면한다. 현행법상 유휴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94
채석업 법인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가? 채석 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이 경우 채석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지 물었다. 채석업은 1991.01.01부터 중소기업 해당업종인 광업에 포함되지만 법인의 해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각 항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동시행령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0,895
우리사주 출자와 가지급금은 증자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증자금액 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 금전출자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고 증자 후에 지출한 가지급금은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출자, 주식취득가액 및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우리사주를 통한 금전출자는 우대공제율이 적용되나 질의 나의 경우 공제할 수 없다.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6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하다 구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 까지 잠정적으로 임차한 타 공장으로 공장시설을 이설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 - 1991.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축공장 가동 전 임차공장으로 잠정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도시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관한 유사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234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97
예금이자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대상인가? 예금이자소득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며,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 영위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므로,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이자소득의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예금이자소득은 조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하고 질의4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898
종전 합리화 지정 기업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선박매각손실을 해운산업합리화추진계획 조정안에 따라 손실처리 할 기업이 손실발생일 이후 10년간 균등 액 이상 상각하도록 기업회계기준상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선박매각손실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
조세특례 - 1991.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 12월 23일 이전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이나 기업에 소득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산업이나 기업에는 관련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 나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899
기존설비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기계장치 해당여부는 기계장치의 종류ㆍ구조ㆍ용도를 개별적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연기롤과 감속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묻는 사안이다. 기계장치 해당 여부는 종류·구조·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새 취득 투자금액이 아니므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위의 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10,900
공장 철거 후 나대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 공장 양 도시 구 공장건물 멸실을 양도의 전제조건으로 함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장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함으로
조세특례 - 1991.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을 위해 구 공장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건물 멸실이 양도의 전제조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나대지 양도소득도 면제된다. 매매계약서와 사실관계 등으로 멸실 조건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