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기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78회신일 1991.12.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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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기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26

1991.12.31까지 투자하면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수도권 투자는 배제한다.

금융리스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1.12.31까지 투자하면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하되 수도권 투자는 배제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새 사업용 기계장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으로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이다. 투자기한은 1991.12.31까지이다.

질의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 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투자가 같은법 제43조의6에 규정된 수도권안의 투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방법으로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1991.12.31까지 투자한 때에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투자가 같은법 제43조의6에 규정된 수도권안의 투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서2844 심판결정
2013.06.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78 (<time datetime="1991-12-26">1991.12.26</time> 회신), "금융리스 기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83)
원 제목: 금융리스 방법에 의해 기계장치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