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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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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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의 매입세액 공제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용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업무 관련 사용이 입증되면 업무무관자산이 아니다. 접대용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과 이용실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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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어떤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순서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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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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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작성방법을 물었다.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법령에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도 함께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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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통관 대행 관세사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개받은 화주의 수입화물 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관세사는 용역을 제공받은 화주에게 교부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는 그 대가에 대해 교부한다. 관세사가 실제로 화주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했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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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8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 의료보건용역은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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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 관련용역이 시행령상 의료보건용역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재활용신고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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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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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사업을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등록을 거부하나요?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현황 등을 살피며 등록거부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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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소유권 다툼 중인 임대업 계약은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소유권 다툼 중 체결한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한다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가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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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계약 후에도 임대하면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 계약 후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권 다툼으로 양도자가 계속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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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구입 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에서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해 국외로 수출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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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용역은 공급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용역은 면제되며 대가관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공된 본문은 출연금의 구체적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관한 문장이 끝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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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국가 연구개발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드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은 무상 용역, 국가 등의 공급, 새로운 연구용역 및 대가관계에 관한 과세 원칙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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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통관대행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가 소개받은 화주에게 통관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묻는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용역 제공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소개 수수료를 받은 복합운송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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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타인 토지의 진입로 공사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진입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시행한 공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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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타인 토지의 진입로 포장비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시공한 사업장 진입로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공사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사업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를 시공하고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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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보험대리점 신용조사용역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된 면세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이고 별도 용역이면 과세된다. 신용조사용역이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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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보험계약 신용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신용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세지만 별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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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 공동사업자 한 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새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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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공동사업자 추가 시 무엇을 정정신청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한 명을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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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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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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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공익단체가 제공한 재화·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용역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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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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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추가공사비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정해진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착오나 정정사유가 있거나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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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추가공사비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완료 후 추가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사 대가는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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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선용품 공급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이 증명되면 선적완료증명서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증빙서류는 선(기)적완료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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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선용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 사실이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증명되면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재화가 해당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실제 공급됐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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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 돌박물관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면제되는 박물관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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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지정된 준박물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돌 박물관이 면세 대상 박물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준박물관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박물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돌 박물관이 지정된 준박물관인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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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판결로 확정된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판결로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속적인 부동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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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공급시기를 잘못 신고했어도 제척기간 후 경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경정과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 가능성을 묻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경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결정·경정할 수 없다.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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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외국법인에 준 투자자문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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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비거주자에게 투자자문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투자자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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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시행령 관련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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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자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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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법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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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사업개시 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하며 세금계산서 수취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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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7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2000.11.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
10,148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851 회신문을 제시한다. | |||||
10,149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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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취득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면 공제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용이면 공제할 수 없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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